불평등 해소방안: 부자 내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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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Azerrad, “The Solution to Inequality: Exile the Rich”
Real Clear Politics, March 11, 2015

민심을 얻고자 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은 불평등 문제를 한방에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담한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 0.1%의 고소득자 추방.

연소득 $216만불 이상인 납세자 136,080명을 추방시켜버리면 불평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우리(미국)는 항상 불평등 문제를 안고 살아왔다. 지난 몇 십 년간 상위 0.1퍼센트 고소득자의 재산은 꾸준히 증가하며 계층간 불평등을 야기해왔지만, 이는 하룻밤 새 사라질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평등 극화를 '우리시대의 과제’라고 정의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에 동의하며 '미국의 불평등 극화는 세계 어느 선진국의 수치에도 뒤지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에 앞서 실시한 폴리티코(Politico, 미국 정치언론기구)의 여론조사결과는 그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인 대다수는 무관심했고, 불평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투표자는 겨우 1%에 불과했다.

고소득자의 추방이 미국의 불평등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재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틀림없다. 고소득자가 총 세금의 1/5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를 추방하기 전에 국가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그들의 재산몰수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0.1% 고소득자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경제부가가치는 어떨까? 그들 대다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가이거나 국제적 스타이다. 결국 우리는 12명 이상의 대기업을 이끌어나갈 CEO를 잃을 것이다. 또한 인기 있는 모든 연예인들이 추방되고 나면 쇼 비즈니스 업계는 하룻밤 새 붕괴될 것이다. 최고의 증권 인수업자, 금융 컨설턴트, 외과 의사, 변호사 같은 인재 또한 고갈될 것이다. 또한 NFL(미식축구) 선수 1/3과 NBA(농구) 선수의 절반이 도태될 것이다.

결국 극 부유층을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 넘겨 없애는 것은 최종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다. 소득 증대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0.1% 계층의 재편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평등을 유지 하려면 5~10년마다 고소득자를 매번 숙청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한계세율을 70%로 올려야 한다. 그 결과로 우리가 쟁취할 평등은, 뭐랄까, 형편없는 교육제도와 망가진 사회일 것이고, 갓 졸업한 대학생은 학비로 인한 빚과 불투명한 취업전망에 절망할 것이며 사람들은 근근이 먹고 살아가느라 바쁠 것이다.

현 정세는 계속해서 변할 것이다. 밖으로는 이슬람국가의 핵무기 개발이 계속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야망도 커져갈 것이다. 안으로는 국가 내부적 도전을 피할 수 없다. 창업과 구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0명 중 4명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사생아일 것이며, 복지 지출로 인한 미 적립 부채는 약5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0.1%의 부유층(전 세대에 비하면 가난하겠지만)은 여전히 부유할 것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거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쓸 것이다.

이제는 대담하게 선언해야 한다. 미국의 형편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에 충분히 만족해야 한다.

번역: 이유정 자유경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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