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조적 파괴

cfe_자유주의정보_14-02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Rich Tucker, “Creatively Destroying Government,” The Heritage Foundation, May 3 2014

시장에서 창조적 파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고 싶다면 지역 신문에 실린 만화를 보자. 신문은 요새 추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문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만화를 꾸준히 보기 위해 다른 방안을 찾게 된다. 만화가들도 이에 적응할 것이다. 어떤 이는 실패할 것이고, 다른 이는 광고에 의해 지지 받는 웹 전용 만화를 연재하는 등으로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적응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중앙 정부는 직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최소 4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다. 헤리티지 재단의 데이비드 뮬하우젠에 의하면, 청년들을 타겟한 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이상할 정도로 효과가 없다고 한다.

정부 조차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 47개 프로그램 중 5개만 실제 고용개선 효과가 어느정도 보였다. 게다가 이 효과 조차도 아주 미미하거나 단기적임으로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살려두자는 지지자들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아무리 국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예전의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운영될 것이다. 1964년 로날드 레이건은 “어떤 정부도 스스로 크기를 줄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의 프로그램은 한 번 개시가 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말은 곧 예언처럼 다가왔다. 레이건은 대통령 선거 시기에 교육부를 없애기로 약속했지만, 당선되고 나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두 배로 올라가는 처참한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만약 중앙 정부가 한발짝 물러난다면, 민간 기업이 더 낫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 손을 대지 않아도 될 곳까지 손을 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창조적 파괴를 적용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만화를 읽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특정 만화에 집착한다. 아주 오래된 만화일지라도 팬덤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것은 정부와 비슷해 보인다. 한 번 세워진 프로그램은, 없애버리기가 힘들다. 하지만 신문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창조적 파괴를 이루어 냈다.

정부를 통해 직업 트레이닝, 의료 및 은퇴관련 프로그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문에 만화를 찍어내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창조적 파괴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번역: 전예린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