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제한된 정부는 성공을 위한 지름길

*본 내용은 아래 글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M. Roberts. “Free Markets, Limited Government Keys to Prosperity,” Heritage, May 20, 2014

최근 20년 동안, 경제자유지수(the Index of Economic Freedom)가 경제적 기회와 성공의 중요한 연관성을 다루며 모든 나라의 경제적 자유를 평가했다. 그 결과, 자유시장, 제한된 정부, 규칙이 기반된 자본주의가 모든 사회의 번영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내놓는 세 번째 공동 연구 보고서, “2014 경제 자유를 위한 세계적 안건(the 2014 Global Agenda for Economic Freedom)”을 내놓았다. 이 세계적 안건은 경제자유지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기반해 세계 모든 지역의 경제적 자유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소개한다.

베네수엘라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실제적 위협은 모든 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이 세계적 안건은 모든 나라 내외에 경제적 자유가 결정적임을 경고했다.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또한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시민을 보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지배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많은 구 소련 국가들은 미숙한 처리능력, 부정부패, 악법, 재산권 보호의 부재, 그리고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자본도피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월등히 초월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푸틴이 그러한 나라에 도입하고 싶어하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Customs Union)와 다른 것들 모두가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퇴보적인 구조라고 했다.

서반구의 전망은 조금 더 밝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이 국제 교류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연맹(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칠레, 그리고 잠재적인 파나마)은 성공을 가져올, 본 받을 만한 지역적 경제 통합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태평양 연맹(PA)이 투명성의 개선과 자본, 상품, 아이디어 흐름의 효율성, 규칙 사회에서의 투자자들의 자신감 극대화, 계약의 실행, 그리고 물적, 지적 재산의 보호를 포함한 시장지향적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해서 얻는 장기적 이익은 비교적 높은 경제적 자유를 반영한다.

이 보고서는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휴고 차베스의 안타까운 양극화 잔재와 그의 “21세기 사회주의” 볼리비안 연맹(ALBA) 모델 또한 주목했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의 ALBA 나라들은 포퓰리즘 권위주의적 리더들에 의해 규칙이 다 허물어진 복지의존 국가가 되어버렸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대통령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또한 계획경제를 향한 노예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볼리비안 연맹 국가들보다 1인당 소득이 훨씬 높은 태평양 연맹 국가들은 더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것은 월등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자아낸다.

또, 이는 세계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계 모든 정부에게 알려준다. 더 많은 무역과 투자 자유가 존재하는 세계, 부정부패가 줄고 재산권이 더욱 보장되는 세계, 정실 자본주의가 아닌,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원한다. 즉, 세상은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있다.

번역 : 자유경제원 인턴 전예린

출처: 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