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2022-10-28 / 조회: 5,058



환경부가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하려다 

사업주들의 반대로 12월까지 연기한 바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세종, 제주)으로 축소하여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집 받기: http://bit.ly/3gQQe4v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토론|환경 보호는 시민의식 기반의 자발적 참여|서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토론|폐기물 양 줄이려다 대기오염 더 발생한다|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 토론|처벌은 자발적 의지의 발현을 방해하는 것|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

▶ 토론|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탁상행정|고장수 전국까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종합토론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 TOP


  • [세미나] K-농정, MZ와 베이비부머의 ‘갓생’을 위한 농촌정책|제2차 K-농정포럼

  • [세미나] 시장의 발달과 정부|제54회 자유주의 월례포럼|한국자유주의학회

  • [세미나] 기업의 자유와 경제번영을 위한 규제 혁파|2023 시장경제학회 춘계 심포지엄

  • [세미나] 미래 농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농어업상생발전포럼 2023-1차 토론회

  • [세미나] K-농정, 둥지 너머 세계로|제1차 K-농정포럼

  •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과제|바람직한 노동개혁의 길 모색 토론회

  • [북콘서트]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 [세미나] 옥동석 교수 정년퇴임 기념 "한국 조세재정정책 원칙을 세우다"

  • [북콘서트]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김행범 교수 · 김영신 교수

  • “우리 삶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하다”|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 [세미나]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발전정책 추진 과제|농어업상생발전포럼 6차 토론회

  • [북콘서트] 규제 vs 시장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 [북콘서트]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

  • [세미나]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환경정책 간담회

  • 2022 서울프리덤포럼|전체 영상

  • [세미나] 영국의 보수주의와 한국|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