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위약금 #범칙금
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하지만 징벌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0705_24030
-
[세미나] 택지공영개발|누가 기획 부동산을 자처했나❓︎ '선'으로 가려진 '악'
-
[세미나] 대선 6개월 전에 알아보는 국민의식조사 발표|결과와 시사점
-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3편|국민연금|작은정부|일자리
-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2편|저출산 해결|세입구조 재설계|가상자산제도화
-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1편|자영업자 근로장려금|대학입시제도|부동산 세제 개혁
-
[세미나] 차기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 43명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2022 정책제안
-
[세미나] 노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
한국 경제자유지수 47위|2010년 대비 15위 하락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소통 없는 정책에 열받은 학부모들
-
[세미나] ❗︎부동산 정책❗︎ 올바른 방향과 대책|시리즈 2편
-
[세미나] ❗︎부동산 정책❗︎ 올바른 방향과 대책|시리즈 1편
-
[세미나] ❗︎52시간제❗︎ 전면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세미나]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 과제
-
[세미나]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
-
[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
[세미나] ESG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ESG 제대로 이해하기 출간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