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중재만 해라.

이토록 혼란스러운 시장을 겪어보는 것은 처음 본다. 현재 의료·증권·부동산 시장이 굵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시장들의 모든 공통점은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경우에 따라 긍정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안전보장, 공공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긴다. 시장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도할 수 있을 뿐이며, 시장은 그 자체로 국민의 움직임이고 국민의 마음이다.

시장경제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본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답은 우리 주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을 무시한 소련·북한·중국는 결국 정부의 부패 및 경제성장의 악화로 이어졌다. 시장경제를 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언젠가 넘치게 되고 막을 수 없는 흐르는 물을 손으로 틀어막는 격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임시방편인 것이다. 소련과 중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소련은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했다. 초기에는 경제 성장과 산업화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혁신 부족으로 인해 점차 경제가 침체되었다. 결국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소련은 붕괴했고, 이후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중국은 정부의 주도 하에 대약진운동을 통해 농업과 공업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대규모 경제적 악화를 발생시켰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동양의 철학자 관중은 “정치가 흥하는 것은 민심을 따르는 데 있고, 정치가 피폐해지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데 있다”고 하였다. 관중은 통치가 기본적으로 교환행위이고 가난한 인민은 다스릴 수 없고, 백성들의 욕망과 싸우지 말라고 했다. 이는 국가 유지의 근본이 민중의 자유로운 선택, 즉 시장의 자율적 흐름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은 국민이 자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유로운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시장경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의료 시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시장을 예측하여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교환 행위 없이 정책만으로 의료 시스템을 규제하려 했다. 정부의 규제는 의료 시장의 붕괴를 일으키고 응급구조 시스템의 붕괴, 의료 파업 등 무책임한 결과를 가져왔다. 시장 선택이 아닌 정치 선택으로 그 대가로 인한 책임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 셈이다. 정부가 개입할 때는 국민의 욕구을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 개입하려는 시도보다는 중재를 통해 시장을 이해해야 한다.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선택할 자유를 반영하며 가치를 교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중재는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쟁을 방해하는 독과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함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조정과정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의 효용성이 높은 지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시장 속 사람의 특성에도 주목할 점이 있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독립된 인격으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을 반영함으로써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기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시장을 매개로 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뿐이지 정책을 통해 시장을 바꿀 수 없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을 규제하려는 자는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보다 정부의 존재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도 자기의 권리와 선택권의 보호를 위해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의 제도·이념·신념도 재화·용역·정신적 가치 등을 선택 및 교환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로부터 도출된 산물이자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선택이 도의적인 관념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알맞게 행정과 입법을 수행해야 한다면 시장경제체제와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놀라게 한 발전과 혁신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와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효용성의 가치와 경쟁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 노력했을 때 혁신으로 이어졌다. 시장은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고 결국 경쟁을 통해 공급과 수요의 적절한 지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을 불완전하고 통제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원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