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플랫폼의 성장: 독점과 권리의 보장

디지털이 발전한 현재, 배달 또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은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배달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져만 갔다. 하지만, 편리함을 주는 배달 플랫폼이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수많은 기업이 배달 플랫폼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배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입점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플랫폼의 입점을 하기 위해선 음식점 종사자들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값비싸게 지불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전에 상단에 음식점의 상호, 소비자의 평점,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앱을 들어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하단 아래로 위치가 옮겨지며 새로워진 광고 배치로 인해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다.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들과 음식점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로 생각하지만, 소비자에겐 점점 증가하는 배달료와 자영업자에겐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를 통해 부담이 커져나갔다. 플랫폼의 활용과 수요가 높아지며 배달 범위, 운영 등에 따라 입점자들의 입장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배달료, 수수료뿐만 아닌 다른 면에선 기업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 배달비는 소비자와 점주가 나눠 지불하는 구조였지만, 이러한 틀을 깬 것이 바로 '쿠팡 이츠’ 다. 쿠팡 이츠는 배달비 무료라는 점을 내놓아 소비자에게 제공하였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배달 수수료로 인한 비싼 값을 계속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장점유율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압도적으로 배달의민족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의 월 이용자 수가 약 2000만 명이 되는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여주고, 배달이 주는 소비자들의 편리함과 접근성, 이벤트 등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수료와 비용이 높아지고,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놓지 못하고,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로라하는 경쟁업체가 없으니 비용을 더 과부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이 된 것이다. 수수료가 높아지니 본인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올리니 외식 물가율도 같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입주업체와 플랫폼 기업 간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배달 노동자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 건별로 계약을 맺는 시스템이 플랫폼으로 모여든 노동자들 사이 배달을 잡으려는 경쟁이 되어버린 것이다. 배달 플랫폼이 제공하는 배달 시스템은 비가 오는 날에 배달 비용을 높이는 등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배달에 나서야 하는데, 배달을 시작하면 현재 배달원의 위치와 거리 표시 등으로 나타나지만, 선착순으로 잡는 이 배달 시스템이 과연 노동자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경쟁과 통제, 배달 선점 업체의 라이더 이직 봉쇄와 불공정 계약 등 계속 회자되는 이야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다.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이익을 증진시켜 소비자는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다수의 독과점 시장 중 기업이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조절한다면 부작용으로 생겨날 수 있다. 배달 플랫폼 또한 마찬가지다. 플랫폼의 인지도와 독점으로 배달 플랫폼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과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을 수 있고, 업체의 수가 줄어들면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줄어들게 된다.

발전과 경쟁이 공존하는 시대, 플랫폼의 성장이 개별 기업의 독점과 성장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노동조건을 없애고, 이제는 배달 플랫폼의 성장과 기업의 독점 시장이 아닌 배달 플랫폼의 권리에 귀 기울이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