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지지 않은 더 큰 세상의 그림자: 뉴스페이스

항공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그 기회가 더욱 확대되면서, 일각에선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의 변화라 일컫는다. 예로 한국의 '우주산업진흥법' 아래 국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및 LIGNex1, 미국의 '상업우주비행법' 아래 NASA에서 SpaceX, Virgin Galactic과 같이 이제는 더 큰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탐구가 하나의 산업체로 발전되고 또 다른 시장경제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야보다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우주로의 개발은 아직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초기단계에 있고 혹자는 무모한 도전이라 말하는 지금에서 어떠한 결과들을 우리들은 기대하며 있는가?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부정적인 영향이 어디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알 수 없기에 적어도 현재 인식할 수 있는 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SpaceX는 재사용 로켓 기술을 발사지점과 복귀지점을 동일시하는 도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춰 전문 우주인을 양성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상업 우주 비행 시장의 문을 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SpaceX의 Starlink 프로젝트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농촌 지역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 하고 일론 머스크(SpaceX의 창업자)는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화성 이전을 위한 기술이라 말한다.

한국의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KF-21과 같은 독자적 전투기, 나로호의 발사 등 아직 미비하지만 한국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간 기업 참여 증가로 기업의 투자자 증가 뿐 아니라 국가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또한 강화되고있다. 민간 기업들은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관은 이들과 협력함에 따라 기술 혁신의 가속화, 다양한 사업 모델 창출해 시장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paceX와 Virgin Galactic은 우주 관광을 상업화해 일반인들에게 창백한 푸른 지구, 우주유영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였고 이는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고 NASA와 협력하여 로켓 기술의 발전등을 도모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의 합리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의 증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의 촉진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기관과 다르게 민간 기업은 한편으론 사업자의 이익 추구가 우선시되면서 공공의 이익이 소외될 수 있다. 우주 개발이 상업적 목적에 치우치면,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구 환경 보존, 우주 탐사와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 예로 SpaceX가 로스앤젤레스 북쪽의 밴덴버그 공군기지(Vandenberg Air Force Base)에서 매년 36회 인공위성을 발사해 왔다. 최근 들어 그 회수를 1년에 50회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밴덴버그 공군기지를 운영하는 미국 국방성 허가를 받은 후 캘리포니아해안위원회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환경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는 사례가 있다.

아직 개발이 상당수 이루어 지지 않은 분야라는 점을 이용해 민간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경쟁하던 기업의 독과점을 불러올 수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우주 발사를 지배한다. 경쟁사들은 반칙이라고 부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머스크와 스페이스X에 대한 업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독과점형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기에 상업적 유인우주비행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 선행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우주 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들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협력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우주 개발은 단순한 탐사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