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파급력

최근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 테슬라는 단 하루 만에 21.29%의 “어닝서프라이즈”를 이루어내며,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날 1,496억달러 (한화 206조원) 이상 늘어난 8,321억달러로 마감했다. 이날은 테슬라 상장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 기록폭을 갈아치운 날이기도 하다. 

 테슬라의 금번 “자이언트 실적”의 원동력은 바로, 탄소 배출권 크레딧 판매 수익이었다.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타 기업대비 탄소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것에 대한 대가로 美정부로부터 대규모 크레딧을 받았다. 이후, 탄소배출 규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용해 기업 이익을 창출하여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기업들에게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규제 준수 요구를 자유시장 경제 방식으로 가장 잘 풀어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속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유자원 보호에도 기여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가 아니겠는가?      

2021년 노벨위원회는 노벨물리학상을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를 예측하는 수학적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 3명에게 수여하였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 문제는 범인류적인 중대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일제히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하여 가능한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이렇듯,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후변화 문제, 자원고갈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대응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이익창출, 인류기술 발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는 정부와 기업만 참여 가능한 것일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요는 공급을 이끌어내는 핵심요소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발 빠르게 탄소배출권 관련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품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개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소 냉소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정부와 기업, 개인에게 우리 인류 지구의 평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명확하게 주어지는 보상없이 맹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과 같은것과 같은 

이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에 포함되어있는 주체(정부,기업,개인)에게 베네핏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꽤나 “아이러니컬”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임을 부정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경쟁적 기술 발전의 장 속에서 간과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제동력을 가진 합리적 도구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이 거듭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