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암탉의 배를 가르지 마라

요즘 한국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관찰해보면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암탉’ 이야기가 떠오른다. 해당 일화에서는 암탉이 황금알을 낳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욕심을 부리다 결국 암탉의 배를 가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쉽게 말하자면 암탉의 주인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채로 탐욕을 부리다 ‘황금알을 낳는 암탉’의 지속가능성을 해쳐 자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현재의 한국사회를 날카롭게 관통한다.

기업은 가히 우리 사회의 ‘황금알을 낳는 암탉’으로 비유될 정도로 한국 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가 국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이를 증명하듯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만 상장기업 657곳의 법인세비용이 34조를 넘었고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7조가 넘는 금액을 납세했다. 과연 세금 뿐만일까. 기업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 복지,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니 충분히 ‘황금알을 낳는 암탉’에 비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정치권과 여러 단체들의 기업관을 살펴보면 실소가 나올 정도로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흡사 그들은 암탉의 배를 가른 주인처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 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그 모습을 같이 한 번 살펴보자.

해마다 주기적으로 일부 정치인과 반기업 단체들은 마치 기업이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이윤을 취하는 것처럼 기업의 본질을 호도하고 반기업 여론의 확산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명목으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고려하면 60%라는 기이한 수치이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이며, GDP 대비 부담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불어 미환류소득 법인세 등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비합리적 명목의 세금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횡재세’라는 황당한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기업이 납세의 의무를 지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욕심을 부린다.

이외에도 여러 반기업 노조들 또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기업을 상대로 탐욕을 부리고 있다. 현재 일부 노조들은 사측의 입장을 알면서도 파업을 주기적으로 시도하며 상식선을 한참 벗어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잦은 파업은 기업에 추가적인 손해를 일으키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원만하게 조율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러한 쟁의행위에 편승한다. 물론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을 때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일부 줄 수 있으나, 몇 몇 노조의 그 요구 수준을 보면 반감이 생길 지경이다. 그 예로 현대차 노조는 작년에 대대적인 쟁의 행위를 통해 임금과 성과 격려금을 전년 대비 12% 인상시켰다. 이미 그 임금과 복지혜택의 수준이 업계 최고임에도 지나친 욕심을 부려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기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복지혜택을 요구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어 ‘기업’이라는 우리 경제의 기둥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는 끝내 자멸할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기업활동의 궁극적 본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기업활동의 궁극적 본질은 이윤 추구이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면 자연스레 기업의 사세가 확장되어 납세액이 늘고 채용도 많이 하며 임금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꼭 ‘황금알을 낳는 암탉’처럼 그냥 알아서 알을 낳도록 놔두면 지속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듯 기업의 경제활동도 일부 구성원들의 잘못된 욕심 없이 그대로 보장된다면 기업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업에게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기어이 그 주인이 암탉의 배를 가르듯 기업이라는 기둥이 흔들려 우리 사회도 같이 흔들릴 것이다.

만약 암탉의 주인이 미련하게 암탉의 배를 가르지 않았다면 그는 끝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도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지나친 탐욕을 멀리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만 한다.

‘황금알을 낳는 암탉’의 배를 가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