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에너지 경고`의 의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잉투자를 경고했다. 경제계 인사들과의 공식회의에서 “새로운 3대 수출품(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이라 주목된다.

미국과 EU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압박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무역환경이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단기적 붐은 오히려 중국경제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방세계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 동원된 외교적 멘트에 그칠 수도 있다.

중국이 국가주도 방식의 경제체제임을 고려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지적은 중국 경제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국가통제 방식은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향이 올바를 경우에는 효과적이다. 실제로 신에너지 분야는 사업의 성격상 투자 리스크와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

반면 국가주도 방식은 방향이 잘못될 경우에는 큰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관 주도 사업방식으로의 정책적 회귀가 나타나면서 민간기업이 축소되고 경제구조의 경직성이 높아진 바 있다. 이는 과거의 화려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민간시스템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통제와 지원 정책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민간경제를 허용하고, 개방정책을 취해 무역을 활성화하였기에 가능했다. 경제를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중국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신에너지는 선진국가들도 빠지는 함정이다. 우리나라도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는 환상에 끌려 정부의 각 부처가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전력 산업이 붕괴되어 한국전력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국가주의와 환경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어도 추진이 가능하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가통제와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보다 활기차게 산업화되었다.

미래의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 신에너지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부주도 경제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그 성과가 크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에서 민간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어야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장을 대신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단기적 붐을 만들 뿐이다.

정부와 정치 리더가 늘 올바른 결정을 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의 지시와 통제가 만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신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