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적대시하지 말라

자본은 좋은 성과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자본은 근본적으로 삶을 이롭게 한다. 하지만 자본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축적된 자본으로 여러 이로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적대시하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다. 자칫 자본을 억압하는 상황이 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피해가 발생한다.

선진국이라고 하여 완전히 자본 친화적인 제도를 가진 것도 아니다. 193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힘을 발휘할 때 유럽의 많은 나라, 심지어 미국조차도 사회주의적 흐름에 동화되어 사회주의와 반자본주의 방식의 제도와 규제를 많이 받아들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의 반자본주의 제도를 적당히 포용한 나라는 그만큼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고 자연적으로 자본의 축적도 덜 이루어졌다. 기업을 규제하거나 자본 축적을 방해한다든가 자본가의 투자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경제정책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경제가 탄력적이지 못하고 경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 당연히 사람들의 삶은 풍요와 멀어졌다. 

그런 영향으로 미국에 대공항이 몰아닥치면서 장기적인 불황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 여파가 1970년대까지 몰아닥쳐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됐다.

1980년대부터 경제정책이 다시 고전적인 자유주의 정책으로 바뀌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점점 쇠락해가면서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친자본적인 성향으로 바뀌면서 세계 경제가 급속한 성장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 속에서 글로벌 경제가 형성되고 세계가 빠르게 성장하며 자유주의가 표준이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 여전히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이 남아있다. 사회주의는 '시기심과 평등의식’이라는 원시적 본능에 힘입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다. 인류가 계속되는 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평등을 앞세우면 그럴듯한 정치적 명분이 되기도 하다. 하지만 평등을 앞세우면 자본의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사회의 활력까지 저해받는다. 

자유로운 자본 활동 보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되지 않으면 자본은 다른 나라로 가거나, 숨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린다. 친자본적인 환경이 아주 정밀하면서도 튼실하게,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친자본과 반자본을 넘나드는 불안한 상황이 되풀이되면 자본은 어느 틈엔가 탈출하고 만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반자본주의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반자본주의 정책이 심화되면 해외 이민을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업은 자금을 해외로 내보낸다. 반자본주의 정책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기도 한다. 세무조사로 사업하기 힘들어지면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뺏기는데 누가 국내에 자본을 두겠는가.

자본을 적대시하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를 표방했거나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은 대부분 후퇴했다. 자본이 떠나면 사회는 황폐화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문명화된 질서가 우리를 쾌적하고 풍요롭게 하고 안정감과 함께 편리함을 준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다. 나에게도 좋지만 남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방식이다. 좋은 것들을 남에게 쓸 수 있도록 친자본적인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규제나 정책은 폐쇄되어야 한다.

사람은 자본을 만들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미래는 자본에 의해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자본이 풍요로운 미래를 이룰 자원으로 쓰일 게 분명하다. 자본 투자는 힘찬 미래를 만들어갈 원동력이다.

최승노

고려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자유기업원 원장,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제25회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 대상 수상, 저서 《기업가로 다시 태어나기》 《금융지식으로 부자되기》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