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경제 읽기] 자본주의 체제가 왜 우월할까

자본주의는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한 세상 원리

'우물 안 개구리'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세상의 넓은 형편을 모르고 우물 안에만 있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우물 안 개구리를 응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 우물 속 개구리가 탈출하고 싶어서 우물 안에 고인 우유를 끊임없이 밟고 점프했고, 마침내 우유는 응고돼 버터가 됐다. 개구리가 그것을 밟고 결국 탈출한다는 이야기다. 개구리는 왜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우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유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감옥 같은 세상이다.

개인의 자유 확장이 삶을 풍요롭게 해

인류 문명은 점차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켜왔다. 그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은 더욱 확장됐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우물 안에 가두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우물 밖으로 나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한다. 우물 안에서 탈출한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멋지게 살아갔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우물 안에서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처럼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자유를 찾아 망명하고 이민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다.

모든 꽃향기가 그렇지만 특히 장미꽃 향기에는 사람의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미꽃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때문에 장미꽃을 선물하면서 프러포즈를 많이 하는 것이다. 장미꽃의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가시가 많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보통 꽃 가게에서는 장미꽃을 손질할 때 가시를 제거하고 판다.

하지만 식물학자가 말하길, 장미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시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장미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벌레 때문인데, 장미에 해를 끼치는 벌레가 기어오르는 것을 줄기 군데군데에 있는 가시들이 막아주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장미꽃에 있는 가시들을 모두 제거해버리면 해충이 기어올라 꽃에 피해를 주게 된다.

자본주의도 장미꽃에 비유해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면서 풍요롭게 만든다.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질적 번영을 가져온다. 즉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그 자체로 정의롭고, 경제발전에 더 우호적인 체제라는 점에서 장미꽃처럼 화려하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더 투명해지고 개방된 사회의 속성을 지닌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은 자신과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불평을 쉽게 드러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감정적 요인, 즉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가시 때문에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장미꽃을 꺾어버리거나, 가시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는 데 열중하곤 한다. 꽃이 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점만을 지적해 옳지 않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기보다 그 문제들을 넘어서 자본주의가 활짝 핀 정의로운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즉 자본주의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을 존중해주고, 참다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활짝 핀 장미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생활방식은 지금까지 경험 못해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시장은 햇볕과 같이 어둠을 몰아낸다. 어두운 구석구석 곰팡이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제거해 나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햇볕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다. 공기처럼 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장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밝음은 빛이 없는 사회를 통해 그 소중함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빛의 소중함을 망각한 사회에는 점차 어둠이 몰려오고 만다.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게 된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문명을 만들고 진화해온 생활방식의 핵심 원리다. 자본주의가 최고의 시스템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반자본주의자들이나 포퓰리즘을 앞세운 정치가들은 자본주의가 소득 불평등과 실업률, 환경오염의 발생을 높이고 부자나 재벌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우리 삶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바 크다. 또한 관용의 측면에서 마땅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래야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정부가 개입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국가들은 폭력과 약탈, 부정과 부패, 인권 유린과 탄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곤 했다.

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덜 발생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돼왔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다른 체제로 대체하거나 결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본주의 스스로가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 기억해주세요

시장은 햇볕과 같이 어둠을 몰아낸다. 어두운 구석구석 곰팡이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제거해 나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햇볕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다. 공기처럼 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장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밝음은 빛이 없는 사회를 통해 그 소중함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빛의 소중함을 망각한 사회에는 점차 어둠이 몰려오고 만다.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게 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