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길라잡이] 정부와 포퓰리즘

"경제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이유는 산업 국유화·외국자본 축출·인기영합 정책 탓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Don’t cry for me, Argentina)”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 유명한 가사는 ‘에비타’라는 뮤지컬에서 에바 페론 역할을 맡은 여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한 소절이다. 에바 페론은 아르헨티나 배우 출신으로 후안 페론 대통령의 부인이다. 그녀는 아르헨티나의 성녀로 불리며 당시 퍼스트레이디로서 엄청난 인기 를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페론주의와 포퓰리즘 의 온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에바 페론과 페론주의

194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에바 페론은 남편 후안 페론의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그녀는 선동적이며 타인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 사생아로 태어나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음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점은 노동자와 빈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연설에 국민들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그녀 덕분에 후안 페론은 정치적으로 큰 힘을 얻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폐쇄적 보호주의로 일관

대통령이 된 후 후안 페론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정책을 펼치며 대중의 인기를 얻지만 경제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는다. 에바 페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며 성녀로 추앙받지만 실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인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페론 정권은 겉으로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통제와 억압을 일삼는 독재정치를 펼친 것이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경직된 국가가 되고 만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다른 국가들이 롤모델로 삼는 경제 강국이었다. 민주주의가 꽃피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는 유럽 선진국들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 만큼 아르헨티나는 모두가 꿈꾸는 멋진 나라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유럽 선진국들과는 더 이상 견줄 수도 없이 격차가 벌어졌으며 아르헨티나가 무시하던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도 뒤처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당시 페론주의자들은 산업의 국유화, 외국 자본 축출, 노동자 위주의 사회 정책 등 아르헨티나가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를 내세워 나라 전체를 경제적으로 고립시켰다. 폐쇄적인 아르헨티나의 보호주의 정책은 남미 시장에서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만다.

한때 경제 강국으로 불렸으나 인기영합적 태도에 빠진 정부로 인해 침몰한 아르헨티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는 보호주의 정책을 끊지 못하고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는 끝없이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점이다.

통제와 규제가 망친다

우리나라가 낡은 규제를 과감히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기에 좌우되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경계하고 폐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 아직도 ‘검열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통제와 규제가 난무하고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와 규제 때문에 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빠르게 산업화 길을 걷고 있는 게임 분야에서 규제가 중첩돼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다.

특히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민감한 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업종에서 원칙없이 만들어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기준이 불분명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자의적 규제는 자유와 창의성을 침해하고 이권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통제 수단이 될 뿐이다. 낡은 규제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시장경제에 우호적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마비시키는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 생각해봅시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대국에 속했다. 풍부한 자원, 견실한 산업이 경제 번영을 낳았다. 국운은 페론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기울었다. 지금은 국가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페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 또 이런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토론해보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