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의 경제학 ] 토지, 사유재산이다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을 공적 소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정부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맡길 경우 그것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은 민간 기업이 정부보다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토지의 경우 정부가 소유한다고 해서 그 양이 더 늘어나는 것도, 또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공적 소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

토지나 주택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역시 논리의 비약이다. 먹는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이지만, 민간 기업들이 훌륭하게 공급하고 있다. 먹는 샘물의 공급을 정부가 맡는다면 경쟁이 사라져서 지금보다 원가는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질 것이다.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일수록 소비자의 선택과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토지나 주택도 마찬가지다.

물론 연필이나 의복과는 달리 토지의 이용에는 도시계획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위해서 토지나 주택을 정부 소유 또는 관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토지는 사유를 원칙으로 하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정부가 계획을 도입하면 된다.

부동산을 공적 소유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말과도 흡사하다. 지금도 아마존 원시부족들은 토지를 부족의 집단 소유로 한다. 먹을 것의 생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가 개별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토지사유제가 없던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사유토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예전과 같은 토지 공유방식으로는 새로 시작된 산업화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이어야 한다. 공공의 개입은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의 재정 자금 조달을 위한 재산세의 부과 정도로 그치는 것이 옳다.

* 이 글은 김정호 원장이 2006년 12월 6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