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옛적에 ] 야경국가 홍콩의 번영

1997년에야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나라. 인구밀도는 한국의 12배에 달할 만큼 비좁고, 어떠한 자연자원도 가지지 못한 나라. 1960년대까지도 문화혁명을 피해서 도망 나온 중국 난민들로 들끓던 나라. 2004년 현재 홍콩의 국민소득은 2만 6,660달러이다.

우리 교과서들에는 아주 좋지 않은 나라의 예로 야경국가를 든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내부적으로도 치안유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나라. 군대와 경찰과 도로, 거리 청소, 구빈 등을 위해 세금을 거두기는 하지만, 최소한에 그치는 나라. 그런 국가를 1930년대 이후의 거대, 복지국가와 비교해서 야경국가라고 부른다. 밤에 야경이나 도는 형편없는 국가라는 분위기를 담고 있는 용어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정치권력은 국민을 착취했다. 국민을 보호하면서 최소한도의 세금을 거두었던 나라는 야경국가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영국이 야경국가이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최전성기를 누렸듯이 홍콩 역시 야경국가여서 난민들이 우글거리는 빈곤으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부국이 되었다.

홍콩의 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1961년부터 10년간 총독부의 재무상을 지낸 카우퍼스웨이트였다. 그는 수출입을 완전 자유화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을 모두 철폐했다.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국내 기업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심지어 그는 경제통계 조차 만들기를 거부했다. 통계는 관료들의 통제욕구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작으면서 강력한 정부였다. 법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법을 어긴 자는 가차 없이 법대로 처결했다. 그런 것이 야경국가다. 그가 했던 일 중 야경국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이 있었다면 공공주택을 짓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택동을 피해 도망 나온 중국 난민들을 위해 그것은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그의 이같은 정책(어쩌면 無정책)은 홍콩의 경이적 경제성장을 만들어낸다. 2차 대전 직후 60만이던 인구가 680만으로 11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만 6,660달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