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근본과 뿌리, 근본 철칙,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 등 확고한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현대 대중사회의 이러한 ‘정신적 급진주의’는 순간적인 오락과 쾌락, 천박한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거창한 말솜씨로 잘 치장하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며, 이렇게 해서 대중민주주의는 혁명적 사회종교의 토양이 된다.』 - 《수요와 공급을 넘어》 中에서 -
뢰프케는 만일 사유재산이나 상속권이 행정부의 자의에 의해서나 아니면 선거에 의해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지면, 또 만일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의 인질이 되어버리면, 또 만일 더 이상의 어떠한 정당화의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근본적인 권리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된다면 자유사회의 종언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라고 한다.
뢰프케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진 모든 사람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적인 생활과 경제헌법에는 사유재산의 불가침과 같은 어떤 궁극적인 규범과 원칙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민주적 결정에 의해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민주주의와 자유는 장기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회는 전기(前期) 집단주의적 형태의 대중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며, 그 최종적인 종착역은 전체주의다.
복지국가란 인간으로 하여금 국가와 정부에 기대어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납세자들의 주머니에 기대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다. 뢰프케는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한다.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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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농암 유수원 자유기업원 /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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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뢰프케(Wilhelm Ropke) 자유기업원 /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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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오이켄(Walter Eucken 자유기업원 /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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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뷰캐넌(James M.Buchanan) 자유기업원 /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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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칼포퍼(Karl R.Popper 자유기업원 /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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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아담 스미스(Adam Smith) 자유기업원 /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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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프리드만(M. Friedman 자유기업원 /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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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미제스(Ludwig v.Mises) 자유기업원 /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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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하이에크(Friedrich v. Hayek) 자유기업원 /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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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튼튼한 국방은 경제발전의 바탕 자유기업원 / 200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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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자 자유기업원 / 200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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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교육에도 자율과 경쟁이 필요 자유기업원 / 200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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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경제발전이 환경을 개선시킨다 자유기업원 / 200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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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부동산 문제, 시장원리로 풀어야 자유기업원 / 200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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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노동시장에 대한 오해들 자유기업원 / 200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