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경제발전이 환경을 개선시킨다

미국의 허드슨 강은 인도의 갠지즈 강보다 깨끗하다. 도쿄의 공기는 중국 베이징보다 깨끗하다. 만약 경제발전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기만 한다면 선진국의 강물과 공기는 후진국의 그것들보다 더 오염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벌어져 왔다.

이런 현상은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처음에는 경제발전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만, 발전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환경의 질이 좋아진다는 내용이다.

경제발전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은 강물이나 대기 등 환경이 공유자원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낭비하게 되고 그 결과가 환경오염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환경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하수도와 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의 대체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 결과 환경의 질도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환점을 통과했다. 올림픽을 기점으로 청정연료의 사용비중이 늘고 있고 양재천 등 도시의 지천들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다. 길게 보면 환경의 질은 소득수준과 같이 높아진다.

환경규제도 결국은 오염물질 저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후진국들은 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규제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의 환경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 자체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염물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