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기업가정신의 위축과 회복_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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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시장경제콜로키움

일시: 2025년 5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열림홀

주제: 기업가정신의 위축과 회복_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를 위하여

발제: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토론: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외 6인

기업가정신의 위축과 회복: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를 위하여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이 위축된 현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과거에는 삼성, 현대, LG, SK 등을 창업한 기업가들이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현재는 도전보다 안정, 창의보다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제도적, 문화적, 교육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먼저, 규제 중심의 경직된 제도 환경이 기업가정신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다. 창업이나 기업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인허가 절차, 불투명한 세제, 경직된 고용 규제 등은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시장보다 앞서 움직이며 새로운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재도전 기회의 부족도 큰 문제다. 한국 사회는 실패를 '경험’이 아닌 '결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기업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실패가 곧 사회적 퇴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낳는다.

셋째, 교육 시스템의 획일성과 도전 회피 문화가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 현재의 교육은 여전히 정답 중심,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발적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기르기 어렵다. 이는 청년 세대가 안정된 경로를 추구하게 만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면화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넷째,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요소다. 일부 기업의 불공정 사례가 전체 기업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면서, 기업가는 '기득권’ 혹은 '불공정의 상징’으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청년층의 도전 의식을 약화시키고, 기업가를 사회적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만든다.

기업가정신 확산의 사회적 필요성

위축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확산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다. 사회 구조 전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혁신의 동력을 제공한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연결한다. 여러 개의 혁신이 축적될 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대기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계층 이동성의 회복, 즉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데 기여한다. 활력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노력과 창의로 가치를 만들어내기보다, 제도와 규제에 기생해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지대추구는 경쟁을 왜곡하고 도전과 혁신 대신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문화를 낳는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기업가정신은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에 책임을 지는 문화가 확산될 때, 진정한 자유사회가 가능해진다.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조건

기업가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교육, 문화 등 여러 층에서의 통합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특히 자유롭고 책임 있는 개인의 행동이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규제 완화와 제도 유연화가 선결 과제다. 기업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려면, 불필요한 진입 장벽과 행정적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하며, 사업 환경에서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재산권 보호와 계약의 자유는 기업가정신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다. 성과에 대한 소유권이 불안정하거나 정부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침해된다면, 어떠한 창조적 파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둘째,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은 열린 시장 속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한다. 모든 기업은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내려 한다. 이기기 위해 경쟁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 정치적 특혜나 과점 구조가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할 경우,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가는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 

셋째, 국가의 역할은 법과 제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려 하거나 기업가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오히려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위축시킨다. 국가는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넷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주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투자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충분한 자본이 투자되어 사업의 위험을 자본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원활한 자본의 조달과 투입으로 실패에 따른 사업가의 부담을 낮추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기반의 자본시장 인프라가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과 분산된 투자 구조야말로,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이 활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창업 기술을 넘어, 문제 해결력과 주체적 사고, 책임의식을 기르는 방향이어야 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은 물론, 대학과 시민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의 철학과 실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가정신이 혁신을 통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인류의 복지와 안전, 문명의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가는 불공정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혁신가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언론, 문화, 정치 담론 전반에서의 태도 변화와 연결된다.

기업가정신이 살아 있는 사회

기업가정신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체와 불균형, 그리고 혁신의 정체를 돌파할 열쇠다. 그것은 단순한 창업 의지를 넘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책임 있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태도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경직된 제도, 실패에 대한 낙인, 창의성을 억누르는 교육,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왜곡된 인식 속에서 기업가정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득권 보호와 지대추구 문화가 더해져, 공정한 경쟁은 무너지고 기회의 사다리는 끊기고 있다.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누구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으며, 제도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혁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가정신의 확산은 개인의 성장과 자율성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제는 모두가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