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가?

대부분 사람이 “무정부주의(anarchism)”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은 아마도 좌익 극단주의자들이나, 카를 마르크스의 경쟁자, 미하엘 바쿠닌(Michael Bakunin) 같은 이론가들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좌익, 반자본주의 사고와 관계없고−반대로−경제에서 순수 자본주의를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결합하는 무정부주의의 역사적 전통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머리 라스바드(Murray Rothbard)는 이 시각의 가장 저명한 옹호자 중 한 사람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도 역시 자신을 “무정부 자본주의자(anarcho-capitalist)”로 여기고 올해 초 다보스에서, “국가는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호평 받는 연설을 했다. 지도적인 독일 무정부 자본주의자 중 한 사람은 안토니 페터 뮐러(Antony Peter Mueller)인데, 그는 방금 ≪반정치(Anti-Politik)≫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출판했다.

나는 이 책을 약간의 회의론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지식인들이 자기 상아탑에서 구성한 사회 체제들의 효과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급진적 반이상향주의자(anti-utopian)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뮐러의 분석은 많은 면에서 정곡을 찌른다: “국가 장치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착취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그다음에는, 경제 성과의 하락과 사회 불안의 상승으로 끝난다. 정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꺼이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적어지고 있다. ... 해결책은 더 큰 정부와 더 많은 정치에 있지 않고, 더 작은 정부와 더 적은 정치에 있다.”

지난 15년간, 우리는 거의 모든 곳에서−중국, 미국,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서−어떻게 시장 힘들이 점점 더 억제되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리고 특히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증가하고 있는지 보았다.

뮐러에 따르면, 개입주의 국가가 경제를 장악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것이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병을 실제로 악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이나 중앙은행들이 주장하듯이, 경제 순환을 완화하기보다, 그 정책의 반향은 실제로 경제를 서서히 해치고 있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뮐러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서류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만,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소유권과 자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더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점점 더 침식되어 빈껍데기가 되고 있는지 서술한다. 이제 회사들이 어느 자동차들을 제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구주들이 어느 난방 체계들을 설치해야 하는지 같은 생산 결정들을 명령하는 것은 국가이다.

그러나 뮐러는 무슨 해결책을 제안하는가? 탈정치화. 그는 정당 제도가 유해하고, 무작위로 선출되는 의회들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시간이 지나면, 안보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수의 국가 기능이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 목표가, 대개 국가의 개입 없이, 사람들의 공존을 쉽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선언한다.

이것에 대한 나의 문제는 그러한 개념들을 서류상으로는 생각해 낼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어디에 그것들이 존재하는지, 혹은 지금까지 존재했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똑같은 질문을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자에게 할 때 당신이 얻는 것과 똑같은 대답을 얻는다: 아무 데도 없다. 그러나 현실을 책에서 전개된 개념이나 비전에 비교하는 것은 현실 생활 결혼을 낭만 소설에 비교하는 그만큼 대략 공정하다. 그리고 역사는, 완전한 세계의 이상향주의 비전들을 현실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사람들의 삶들을 개선하지 않았고, 종종 그것들을 지옥으로 바꾸었다는, 상기자로서 이바지한다. 

그러나 뮐러를 변호하여, 그가 “무정부 자본주의를 집행하는 빅뱅 접근법”에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는 인정한다, 하여간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선택지이다. 대신, 그는 그 견해를 “목표”로서 보고, 그의 뜻은 “실제로 그리고 오늘날과 시대에 존재하는 대로의 경제와 사회를 더 큰 경제적 및 개인적 자유 쪽으로 조종하는” 것이다. 무정부 자본주의의 견해는 뮐러에게는, 실제로 1:1로 집행되어야 하는 경직된 이데올로기로보다는, 틀로서 이바지한다.

뮐러는 리버테리언 무정부 자본주의 이상들에 근거한 세계에 관해 사색하는 것이 쓸데없다고 주장한다−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자기 책 몇몇 절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음과 같이 쓸 때 제한 없이 그에게 동의한다: “우리의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시장 주도 접근법들이 향상된 생활 수준들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명제; 둘째, 국가 통제 경제들과 사회들이 그것들의 옹호자들이 말한 성공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험적 자료.”

리버테리언 질서를 확립하는 결과들이 혁명과 같을 것이지만, 뮐러는 설명한다, 그러한 질서를 창설하는 과정에 관해 혁명적인 것은 없다. 그가 서술하는 길은 단지 점진적인 민영화 과정을 수반할 뿐일 것이다. 준공기업들과 공익사업들의 매각으로 시작해서, 민영화는 그다음 교육과 보건, 그리고 결국에는 안보와 사법 제도를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정부 자본주의는 강요되지 않을 것이고, 국가 개입과 정치를 통해 그것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벽들이 제거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순수 자본주의는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리고 그것은[순수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삶을 대규모로 개선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몇 방울의 자본주의도 막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중국에서 덩샤오핑이 도입한 시장 경제 개혁들은 극빈 상태에서 사는 중국인들의 비율을 1981년에 88퍼센트에서 오늘날 1퍼센트 미만으로 줄였다. 비슷하게, 1990년대 초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베트남에서는, 극빈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가 80퍼센트에서 5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다−모두가 사유 재산권의 도입과 시장 경제 개혁들 덕분이다. 

역사는 동태적이어서, 확정적인 최종 상태가 없다. 자유도 억압도 오래가거나 심지어 영구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자유와 반자유의 세력들 사이 끊임없는 투쟁을 목격한다. 로널드 레이건, 매기 대처, 레셰크 발체로비치, 그리고 덩샤오핑 같은 개혁가들 덕분에 경제적 자유가 크게 진전한 1980년대와 1990년대 같은 기간들과, 자유 기업이 세계적 규모로 단축되고 있는−오늘날 같은−다른 국면들이 있다.

만약 정부들이 자기들의 핵심 책임들이어야 하는 것에, 즉 내부 및 외부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과 입헌 국가로서 안정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에, 재집중하기라도 한다면 세계는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대신, 우리가 보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국가가 약해야 하는 곳에, 특히 경제 규제와 여론 형성 같은 영역들에, 국가가 너무 강하다는 점을 본다. 그리고 국가의 우선순위들이 재분배와 개입주의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강해야 하는 곳에서 너무 약하고 더는 심지어 국경들을 안전하게 할 수조차 없다. 

만약 무정부 자본주의가 경제에 대해서와 지적 생활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국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이바지하는 이상(理想)이라면 그것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흠 없는 사회의 청사진으로서 제시된다면, 우리는, 모든 이상향주의 비전에 대해서와 같이, 회의적이어야 한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링크),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링크),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링크)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