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모범 자본주의 나라가 사회주의자를 선출하다

나의 세계 일주 여행으로 나는 칠레에, 2022년 5월과 2023년 11월에, 두 번 갔다. 당신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혹은 파라과이 같은 나라들에 갔다 온 후라면, 당신은 칠레에서는 당신이 다른 대륙에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불결하고 구식인 공항들과 칠레 산티아고 (Santiago de Chile)에서의 최첨단 공항 사이 차이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을 것이다.

칠레는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의 모범 자본주의 나라로 여겨졌다. ≪2022년 인간 개발 지수(2022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칠레는 모든 라틴아메리카 나라 중에서 1위였다.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의 ≪2022년 경제적 자유 지수(2022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칠레는 전 세계적으로 20위를 차지하여, 미국과 영국을 앞섰다(그것은 2024년 지수에서는 21위로 약간 떨어졌다). 따라서,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이다. 이 성공들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거대한 시위들과 폭력 발발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2021년에 사회주의자 대통령 가브리엘 보릭(Gabriel Boric)의 선출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매장하기로 약속한 보릭은 현재 공산당(Communist Party)과의 연립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칠레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보릭을 지지 투표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해답은 객관적인 경제 자료에서 발견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자료는 칠레에서 자본주의의 승리를 확증하기 때문이다. 그 해답은 여론에서의 변동에 있다. 궁극적으로, 칠레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보는 현상의 현저한 예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들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된 이유를 “잊는다(forget).” 경제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기업들에 집중하고, 여론의 무대를 자기들의 적들에 맡기는데, 후자들은 대학교들과 매체를 지배한다. 거기서는, “부자들(the rich)”은 더욱더 사회에서 부정적 사태 진전들의 희생양으로 매도되고, 그 결과, 반자본주의 현실 해석이 더욱더 공개 담론을 지배하게 된다.

칠레에서, 나는 경제학자 악셀 카이저(Axel Kaiser)를 만났는데, 그는 그 나라의 가장 잘 알려진 리버테리언이다. 그의 견해로, 부자들의 증오는 자기 나라에서 문제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칠레는 반부자 수사(修辭)가 진보를 망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숫자들은 칠레 사람들이 지난 두 개의 십 년 각각에서 경험한 진보의 속도 사이 명백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2014년 후에, 칠레 정치와 경제는 그런 진보 일별들을 늦추는 대중 영합주의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2014년과 2023년 사이, 연간 GDP 성장은 1.9%였는데, 1인당으로 그저 0.6%만과 같았습니다.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의 두 번째 정부(2014-2018)로부터의 반기업 개혁들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감소로 이어졌고 실질 임금은 정체했습니다.”

경제적 감속의 분석이 명백하지만, 그것의 원인들은 더 복잡하다: 칠레 부자에 대한 복수로 움직이는 이데올로기. 바첼레트 행정부는 부자들이 자기들의 공정한 세금 몫을 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촉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입했다; 그러므로 조세 개혁이 당연했다. 불평등 줄이기에 사로잡혀서, 그 정부는 [상위] 1%가 심지어 거의 모든 새 세입의 대금을 치러야 하고, 이것이 더 질이 좋고 무료인 공교육, 더 나은 공공 의료와 더 많은 병원, 더 나은 문화 접근, 스포츠, 더 깨끗한 환경, 그리고 퇴직자들에 대한 더 나은 연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카이저는 설명했다, “그 정부에 관한 한, 자기들의 소득을 더 많이 세금으로 내기를 원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칠레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바첼레트의 조세 개혁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투자 유인들을 파괴했고, 그것이 경제와 일반 대중에 미치는 그것의 영향을 무시하는 반부(反富) 설화(說話)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바첼레트의 전 재무 장관, 안드레스 벨라스코(Andrés Velasco)는 그 당시 조세 개혁이 저축, 투자, 그리고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조세 개혁은 또한 정부가 그 해와 이어지는 해들에 대해 처음 계획했었던 만큼 많은 세입을 산출하지도 못했다. 경제학자 곤살로 산우에사(Gonzalo Sanhueza)와 아르투로 클라로(Arturo Claro)는 만약 칠레의 경제가 2013년 이래로 실질적으로 매년 3.8퍼센트로 성장했었더라면, 2023년 정부 세수입이 26퍼센트 더 높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록 대부분 경제학자가 경제 성장이 사회 진보, 고용, 기회 창출 그리고 정부 세입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정할지라도, 칠레 좌파는 중산층과 빈곤층이 더 적은 기회로써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징벌적 조세 조치들을 창설하기를 고집한다.

역설은 이것이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모범 자본주의 나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1975년과 2015년 사이, 칠레 사람들의 소득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어떤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증가했다. 기대 수명은 69세에서 79세로 상승했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즉 사람들이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는, OECD 보고서가 2017년에 확증했듯이, 어떤 다른 라틴아메리카 나라에서보다 더 컸다.

다른 한편,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2021년 여름의 나의 설문 조사는 반자본주의가 칠레에서 정말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었다.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소스 모리(Ipsos MORI)는 칠레에서 1,000명의 대표적으로 선택된 사람을 설문 조사했다. 설문 조사의 친국가 진술문들과 친시장 진술문들에 대한 응답들을 결합하여, 우리는 더 강한 국가 역할을 지지하는 진술문들이 23퍼센트 찬성을 받고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는 진술문들이 19퍼센트 찬성을 끌어낸다는 점을 발견했다. 30세 미만 칠레인들 사이에서는, 친시장 진술문들은 응답자들의 19퍼센트로부터 찬성을 얻었고 친국가 진술문들은 26퍼센트로부터 찬성을 얻었다. 60세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장 경제에 대한 지지(22퍼센트)와 더 강한 국가 역할에 대한 지지(19퍼센트) 사이 관계가 뒤바뀌었다.

더 나이 든 칠레인들은−1970년대 초기 아옌데 치하−사회주의가 의미한 것을, 그리고 이어지는 몇십 년간 더 자유로운 시장이 자기들의 삶을 향상했다는 점을 아마 더 기억할 것이다. 리버테리언 싱크 탱크 자유와 개발 연구소(Instituto Libertad y Desarrollo)에서 일하는 모린 핼펀(Maureen Halpern)이 나와 나의 통역자 조애나(Joanna)를 차에 태웠을 때, 그녀는 우리에게 어떤 비싼 물건들도 휴대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우리가 도둑맞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하여간 라틴아메리카로의 나의 여행 동안 나의 비싼 카르티에(Cartier) 시계를 집에 두었었고 대신 싼 스와치(Swatch) 시계를 찼었다.

모린은 나에게 칠레 산티아고 번화가를 구경시켜 주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이래 단지 몇 달만 지나 변했었다. 금요일마다 좌익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적인 시위들 때문에 곳곳에 장벽들이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 궁을 방문했는데, 그 앞에는 살바도르 아옌데의 큰 동상이 서 있다. 비록 그가 자기의 집권 3년 동안 경제적으로 나라를 망쳤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칠레에서 좌파의 상징이다. 모린은 나에게, 가브리엘 보릭이 취임한 2022년 3월 11일에, 그가 자기 취임 연설 전에 아옌데 동상에 가서 그것에 입 맞추었다고 말했다.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 의도들에 관한 명백한 신호

나를 놀라게 한 또 한 가지는 “각성-주의(woke-ism)”가 미국과 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심지어 여기 칠레에서도, 좌파는 “깨어있는데(woke),” 무지개 깃발이, 단지 특별히 중요한 때들만이 아니라, 연중 내내 대통령 궁 앞에서 펄럭이고 있는 것이 증명하는 바와 같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빈곤과 부의 기원: 나의 세계 여행 그리고 세계적 리버테리언 운동으로부터의 통찰들(The Origins of Poverty and Wealth: My world tour and insights from the global libertarian movement)≫에서 발췌.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위 책에 대한 소개는 https://origins-poverty-wealth.com/에서 볼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