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의 교훈

많은 독일인은 자기 나라를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에서 세계적 지도자로 보기를 좋아했다. 독일이 세계적으로 인간이 만든 CO2 배출물들의 그저 1.5퍼센트만 책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행동의 옹호자들은 독일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역할 모델로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칭 “세계의 구세주들(saviors of the world)”은 만약 독일이 앞장선다면, 다른 나라들이 곧 따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이 역할 모델보다는 반(反)역할 모델이 된 것 같을 것이다. 독일의 경제 상황은 달마다 더 나빠지고 있다. 성장은 거의 어떤 다른 OECD 나라에서보다 더 낮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회사였던, 바스프(BASF)는 독일에서 수천 개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수십억 유로의 투자를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 독일의 가장 큰 철강 제조업체,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지난주 11,000개 일자리를 줄이는 계획들을 발표했다. 그 회사는 자기가 수소를 사용하여 “녹색 철강(green steel)”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20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받았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비경제적이다. 바스프와 티센크루프 둘 다 독일의 터무니없는 에너지 가격들과 거대한 관료제를 자기들 결정의 이유로서 열거했다.

파산을 신청하는 회사들의 수에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 현행률은, COVID-19 팬데믹 이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해들에서 10월에 대한 평균보다 66퍼센트 더 높다.

EY(Earnst & Young;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회계 법인)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 회사들이 점점 더 적어진다. 독일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녹지대 및 확장 프로젝트들(greenfield and expansion projects)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12퍼센트만큼 감소했다. 이것은 여섯 번째 연속 감소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투자 활동 수준을 나타낸다.

EY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산업 투자자들에 대한 주요 억제자로서 식별했다. 경기 후퇴적 환경, 높은 에너지 가격들,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들의 결합은, 높은 노동 비용들 및 관료적 복잡성들과 함께, 모두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이 모든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더욱더 억제하는 데 이바지한다.

독일 기후 전환의 총비용 추정치들은 1.8조 유로(ifo 연구소)와 6조 유로(맥킨지) 사이에서 다르다. 그러나 간접 비용들은 더욱더 높다. 독일과 유럽 기후 정책의 주요 성분은 “이동성 전환(mobility transition)”인데, 후자는 e-이동성을 향한 변동 명령을 수반한다. EU는 2035년부터 연소 기관들을 가진 자동차들의 등록을 금지했다. 결과적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폴크스바겐은 독일에서 수만 고용인을 일시 해고하고 다수의 공장을 폐쇄할 계획들을 발표했다. ZF(ZahnradFabrik), 콘티넨탈, 그리고 보쉬 같은 주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도 역시 수만의 일시 해고를 발표했다.

한때, 전 세계가 감탄하여 우러러보았던, 세계적 지도자, 독일 자동차 산업은 무능력자가 되었다. 독일 경제의 심장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딱딱딱 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에서 주택 건설도 역시 극적으로 급감했다. 한편, 독일에 도달하는 이민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다른 한편, 새 주택이 점점 덜 지어지고 있다. 건축을 더 '기후-친화적(climate-friendly)’이게 그리고 너무 비싸게 한 2,000개 건축 규제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규칙이 있다.

독일의 현재 경제적 고민의 기원은, 최근 무너진 올라프 숄츠 정부보다, 앙겔라 메르켈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독일에서 경제 상황은 그녀의 정책들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그녀는 자기 전임자, 게르하르트 슈뢰더에 의해 집행된 시장 개혁들과 조세 삭감들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메르켈은, 자기의 재직 기간 동안 어떤 새로운 개혁들도 도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대신 기존 문제들을 악화시켰는데, 특히 에너지 정책의 영역에서 그랬다. 여기서 5년 전에 언급되었듯이,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우둔한 에너지 정책이다.

https://www.wsj.com/articles/worlds-dumbest-energy-policy-11548807424

기후 변화에 맞서는 투쟁은 종종 우리 시대의 제1의 목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안내해야 하는 하나의 최고 쟁점으로 인용된다. 그러나 자기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폐쇄하는 독일의 결정은 독일을 수입된 원자력과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들로부터의 전기에 의지하게 이끌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수압 파쇄법(fracking)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미국으로부터 수압 파쇄법을 통해 생산된 액화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수입한다. 모순투성이인 불합리한 정책.

독일은 적어도 기후 보호에서 세계 챔피언인가? 아닌데, 독일이 환경 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서 존경할 만한 3위를 차지하지만, 하고많은 것 중에, 기후 보호 범주에서는, 그것은 그저 7위일 뿐이다(영국은 5위이다).

독일은 기후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이민과 사회 정책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활수한 사회 수당들과 개방 국경들의 결합은 작동하지 않았다. 오늘날, 시민 수당(Bürgergeld; “citizen’s income”)이라고 알려진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64퍼센트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사회 체제는 과부하 되어 있고, 범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많은 독일 정치인이 희망했었듯이, 기후 정책과 이민 정책에서 세계의 나머지에 역할 모델이 되는 대신에, 독일은 이제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다. 다시 한번, 계획 경제의 모델은 실패했다: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들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다. 대조적으로, 계획 경제에서는, 결정들은 자기들이 수백만의 기업가와 소비자보다 더 잘 안다고 믿는 정치인들에 의해 내려진다. 이 측면에서, 세계의 나머지는 독일로부터 어떤 것을,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realclearmarkets.com/articles/2024/12/09/germany_is_an_economic_model_for_what_not_to_do_1077166.html#google_vignett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