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들의 소용돌이: 산업 정책이 실패할 운명인 이유

산업 정책은 계획 경제와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저명한 중국 경제학자 웨이잉 장(Weiying Zhang) 북경 대학교 교수가 쓴 책에서 탐구된 명제 중 하나다. 장은 중국의 지도적인 자유 시장 원리 옹호자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고 1980년대 후기와 1990년대에 덩샤오핑의 경제 정책들을 형성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장의 영향력은 중국이 더 정부 주도 산업 정책 쪽으로 이동했던 최근 몇 년 약해졌다. 자기의 최근 발매된 책,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 의해 출판된,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이해하기(Re-Understanding Entrepreneurship)≫에서, 장은 중국과 미국 양쪽 다의 산업 정책들을 비판한다. 이것들은, 그는 쓴다, 양쪽 다 서로 영향을 주었고, 실수들의 소용돌이에 이르렀다: “부분적으로 중국의 산업 정책들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도 역시 지난 몇십 년간 이런저런 방식으로 산업 정책을 도입했다. 예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감독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입법적 통과를 포함한다.”

만약 서양 정치인들이 중국의 경제적 성공이 국가 경제 관리 혹은 산업 정책의 결과라고 믿었다면, 이것은 중국의 성공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다고, 장은 설명한다. 5년 전에 발표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조사 보고서는 진술하였다: “중국의 민간 부문은 ...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민간 부문의 공헌을 서술하는 데 60/70/80/90이라는 숫자들의 결합이 흔히 사용된다: 그것들은 중국 GDP의 60퍼센트에 공헌하고, 혁신의 70퍼센트에 원인이 되며, 도시 고용의 80퍼센트에 원인이 되고, 새 일자리들의 90퍼센트를 제공한다. 민간 부는 또한 투자의 70퍼센트와 수출의 90퍼센트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업 정책이 관례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수백만 기업가와 소비자보다 가장 유망한 미래 혁신들을 더 잘 이해한다는 오도된 믿음이다. 장에 따르면, 정부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혁신들은 국가 계획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생긴다. 기업가의 역할은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고전학파 경제학에 의해서도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 혁신들은 과학적인 시장 연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가들의 암묵적인 지식(또한 직관으로도 알려져 있다)에서 생긴다. 기업가가, 충분히 자주 일어나는, 실수를 저지를 때, 그들은 경쟁 시장에서 처벌받는다.

국가 산업 정책의 문제는 비록 그것이 단기 성공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패한다는 점이다. 실패들이 발생할 때, 그것들은 종종 교정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자기들의 오도된 전략들에 전념할 마음이 들게 한다. 개입과 실패의 이런 순환은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의해 적절하게 개입 소용돌이(intervention spiral)로 불렸다. 장은 그가 다음을 진술할 때 이 현상을 적절하게 요약한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 자신의 실수들을 인정하기를 꺼리는데, 왜냐하면 실수들은 자기들 자신의 무지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실수들을 은폐하는 한 가지 방식은 실패한 사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연이은 실수이다!”

산업 정책의 실패가 드러나는 것은 오직 나중에 생각해 보았을 때뿐인데, 과거에, 널리 알려진 성공작이자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에 대한 모델로서 환영받은 일본이 예증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더 최근의 연구들은 20개 가장 성공적인 일본 산업이 거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은 반면, 일곱 개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산업이 가장 많은 국가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장이 보여주듯이, 미국과 중국에서 정치인들은 현재 서로의 최악 정책들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조 바이든 치하 미국 산업 정책은 “중국 정부가 자기의 산업 정책에서 더 완고하도록 자극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의 산업 정책은 서로를 재-가속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산업 정책이 실패할 때, 이것이 종종 “자기 정당화(self-justification)” 과정에 의해 은폐된다는 점이다. 하나의 문제는 전기 차량의 촉진이다: “만약 정부가 휘발유 동력 차량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를 들어, 2030년이 되면 오직 전기 차량만 허용하는 데 법률을 사용하면 휘발유 동력 차량의 제거는 전기 차량에 결정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기 차량을 장려하는 산업 정책이 올바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은 어쩌면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제거할지 모른다. 휘발유 동력 차량에서 진보의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나다. 혁신적인 연소 기관들이 지배할지 전기 차량이 지배할지를, 정치인들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북경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의 가르침으로 안내되어, 자본주의 경제학 원리들과 기업가 정신을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최근에 출판된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이 글은 처음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에 발표되었다: https://zrr.kr/Xi2E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