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아에서 경제 기적까지

수천 년간, 중국은 계속해서 기아를 경험했다. 1981년까지만 해도, 88퍼센트나 되는 많은 중국 인구가 극도의 가난 속에 살고 있었다; 오늘날 그것은 1퍼센트 미만이다.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그런 수억 사람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극도의 빈곤에서 중산층으로 상승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비극으로 시작했다. 1957년 후기,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노동자들의 낙원으로 생각되는 것에 이르는 지름길로 선언했다. 마오에 따르면, 중국은 15년 이내에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최종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역사상 가장 야심 찬 사회주의 실험은, 충분한 식량이나 휴식 없이 거대한 관개 사업들에 일하도록 강제된, 전국의 수천만 농부로 시작했다. 이내, 여섯 중 한 명의 중국인은 대규모 댐 및 운하 건설 사업들을 위해 땅을 파느라 바빴다. 대약진 운동 동안, 어떤 종류든 사적 소유권이 폐지되었고, 농부들은 자기들의 소유지를 떠나서 20,000명 동료 수난자를 가진 공장 같은 막사에 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실험은 인간 역사에서 아마도 최악의 기아−그리고 확실히 사람이 만든 최악의 기아−였을 것으로 끝났다. 중국 보안 기관이 수행한 분석들에 기초하여, 역사가 프랑크 디쾨터(Frank Dikötter)는 1958년과 1962년 사이 너무 이르게 사망한 중국 전역 약 4,500만 사람의 추정치에 도달한다. 다수는 굶어 죽었고, 다른 250만은 고문당하거나 맞아서 죽었다.

마오의 통치로부터 경제적 부산물은 비참했다. 세 명 중 두 명의 농부는 1978년에 1950년대 동안보다 더 낮은 소득을 가졌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 후에, 더욱더 많은 마을에서 농부들이 사적 농업에 대한 공식적 금지를 우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빠르게 훨씬 더 많은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 간부들은 그들이 계속하게 허용하였다.

중국을 1979년부터 1992년까지 효과적으로 통치했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개혁가들 중 한 사람이었던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의 자생적인 발전을 더는 반대하지 않았고, 그것을 장려했다. 그는 전 중국에 특별 경제 지구들(Special Economic Zones)의 설립을 장려했다. 이것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중단되고 자본주의 실험들이 허용된 지역들이었다. 첫 번째 특별 경제 지역(Special Economic Area)은 선전(Shenzhen)에 창설되었다. 그 당시 30,000 미만의 인구를 가진 한 구역이었던 선전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갔다 왔었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낫게 작동한다는 점을 본 정당 간부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 중국 최초의 자유 시장 실험 장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가느라 자기 목숨을 건 장소였던 것에서, 이 과거의 어촌은 오늘날 거의 1,300만 인구를 가진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어떤 다른 중국 도시보다 더 높은 1인당 소득을 가진, 번창하는 대도시가 되었다. 이내, 다른 지역들이 선례에 따랐고 특별 경제 지구 모델을 도입했다. 낮은 세금, 값싼 토지 임대차 그리고 더 많이 완화된 관료적 요구 조건은 이 특별 경제 지구들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극히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북경 대학교 교수 장 웨이잉(Zhang Weying)은 말한다: “중국의 개혁들은 계획 경제하에서 막강한 정부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개혁 과정 동안 자기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덜 개입했고 국유 기업들의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가격, 개인 사업체, 읍과 마을 기업, 사기업, 해외 기업, 그리고 그 밖의 비국유 실체들을 가져온 것은 바로 정부 통제 완화였습니다.”

2019년의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조사 보고서는 진술하였다: “중국의 민간 부문−세계 금융 위기 이래 소생해 오고 있다−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민간 부문의 공헌을 서술하는 데 60/70/80/90이라는 숫자들의 결합이 흔히 사용된다: 그것은 중국 GDP의 60퍼센트에 공헌하고, 혁신의 70퍼센트에 원인이 되며, 도시 고용의 80퍼센트에 원인이 되고, 새 일자리들의 90퍼센트를 제공한다. 민간 부는 또한 투자의 70퍼센트와 수출의 90퍼센트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국의 상승은 전적으로 국가의 영향력을 후퇴시키는 사유 재산권의 도입과 자본주의적 개혁들의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추세는 역행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다시 경제에 훨씬 더 많이 개입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미 경제 성장이 둔화하였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