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의 자유 시장 달 탐사선 발사

당신은 아마도 존 F. 케네디의 1962년 “달 탐사선 발사(moon-shot)” 연설을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어쩌면 로널드 레이건의 똑같이 환상적인 1984년 연설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인데, 여기에서 그는 민간 우주여행을 위한 위대한 미래를 예측했다:

“우리 우주 전략의 세 번째 목표는 미국 산업이 빠르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주로 이동하도록 장려하는 것일 것입니다. 민간 부문 우주 활동들에 대한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고, 우리는 우주에서 사기업에 박차를 가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관련 투자들이 미래 해들에 빠르게 성장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해 많은 새로운 일자리와 더 큰 번영을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탑재 장비들을 우주로 투입하는 데 관심 있는 회사들은 민간 부문 발사 서비스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자산−우리 자유 기업 체제의 활력−을 활동시키려 합니다.”

몇 달 후, 레이건은 1984년의 상업 우주 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 Act)에 서명했는데, 이것은 사기업들이 우주와 우주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데는 많은 해가 걸렸다. 달 착륙 성공들 후에는, 미국 우주여행은 더는 그렇게 급속하게 진전하지 못했다. 국가가 너무 느려서 그다음의 큰 도전들을 극복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피터 마르케스(Peter Marquez) 같은 이상가들 덕분에, 레이건의 비전은 실현되었다. 마르케스 씨는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둘 다에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우주 정책 국장이었다. “내가 국가 우주 정책을 작성하고 있었을 때,” 마르케스 씨는 말했다, “레이건의 첫 우주 정책의 사본을 계속 내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영리 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이래로, 우리는 산업을 믿으라, 자본주의를 믿으라, 기술을 믿으라는, 미국 정신의 철칙이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에서 멀어져 갔었습니다. 2010년에, 나는 내가 혁명적인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1980년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수십 년간,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에서의 추세는 더 많은 정부와 더 적은 자본주의 쪽이었는데, 이것은 규제들을 통해 더욱더 기업가 정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우주 산업에서는 사정은 다른 방향으로 갔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X(SpaceX)의 선도로, 더욱더 많은 민간 회사가 우주여행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세계 우주 부문에 수천 개의 민간 회사가 있다. 모험자본 기업인 우주 자본(Space Capital)으로부터의 가장 최근 우주 투자 계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에 걸쳐서, 투자자들은 2,980억 달러를 1,832개 독자적인 우주 회사에 쏟아 넣었다. 자기의 책 ≪우주 경제(The Space Economy)≫에서, 우주 자본의 설립자, 채드 앤더슨(Chad Anderson)은 예측한다: “우주 경제가 세계 경제 전반에 지배적인 성장 원천이 되도록 착착 나아가고 있다.”

화성에서 최초의 사람들은, 정부 우주 기관들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보낼 것이다. 우주 경제의 미래가 자유 기업 체제에 있다는 로널드 레이건의 말은 옳았다. 그는 지구에서도 우주에서도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점을 보여 준 데 대해 틀림없이 머스크 씨와 그 밖의 미국 개척자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그리고 ≪국가들이 빈곤을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의 저자이다.

이 기사는 처음 2024년 2월 14일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 실렸다: https://www.wsj.com/articles/reagans-free-market-moon-shot-private-space-travel-e7c6893d?mod=Searchresults_pos1&page=1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