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의 획기적인 다보스 연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는 2024년 1월 17일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in Davos)에서 놀랄 만한 연설을 했다. 나는 몇몇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절을 모아서 논평했다.

명제 1: 자본주의는 빈곤에 대처하는 최상의 그리고 유일한 처방이다

밀레이는 우선 역사적 개관으로 시작하여, 큰 비율의 세계 인구에게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를 준 것이 약 200년 전에 탄생한 자본주의였을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밀레이: “... 여러분이 1800년부터 지금까지 1인당 GDP를 고찰할 때, 여러분이 볼 것은 산업 혁명 후에 세계의 1인당 GDP가 15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계 인구의 90%를 빈곤에서 구제한 것이 성장의 급증이라는 점을 의미했습니다. 1800년까지는, 세계 인구의 약 95%가 극빈 상태에서 살았는데, 그 수치가 팬데믹 이전 2020년까지는 5%로 떨어졌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경제 체제로서 자유 무역 자본주의는, 우리의 문제들의 원인이기는커녕, 우리의 행성 전역에 걸쳐서 기아, 가난 그리고 극도의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밀레이가 옳다: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세계 인구의 90퍼센트가 극도의 빈곤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오늘날, 세계은행 수치들에 따르면, 그것은 단지 8.5퍼센트일 뿐이다. 그리고 가장 큰 하락은 지난 몇십 년에 일어났다!

명제 2: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 영합(零合) 사고방식에 반대하여

밀레이는 재분배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아니고 그것이 그저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반자본주의자들은 영합(zero-sum) 면에서 생각한다−그들은 미리 결정된 경제적 파이가 재분배될 필요가 있다고 믿지만, 그때 사실상 요점은 파이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밀레이: “문제는 사회적 정의가 정의롭지 않다는 점−그리고 그것이 일반 복지에 이바지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 사회적 정의를 촉진하는 사람들, 옹호자들은 전체 경제가 서로 다르게 나누어질 수 있는 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파이는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이즈리얼 커즈너(Israel Kirzner)가 시장 발견 과정(market discovery process)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발생되는 부입니다. 만약 기업이 팔려고 내어 놓은 재화들이나 서비스들을 [시장이] 원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그것이 적응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산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매력적인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만들면,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더 많이 생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전진함에 따라 올바른 길을 찾을 발견 과정입니다.”

명제 3: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삶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그것은 기필코 1억 명을 죽였다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회주의 변이가 시도되었지만−소련에서 그것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변형과 달랐고, 독일 민주 공화국(GDR)에서 그것은 폴란드에서의 변형과 달랐으며, 중국과 알바니아에서 그것은 루마니아에서의 변형과 달랐고, 베네수엘라에서 그것은 북한에서의 변형과 달랐다−어느 곳에서도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지 않았다.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실험들의 결과로 죽었는데, 중국에서만 4,500만이 1958년과 1962년 사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실험, 마오의 “대약진 운동(Great Leap Forward)”에서 죽었다.

밀레이: “사회주의는 항상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실제로 시험해 보았던 모든 나라에서 실패한 궁핍화 현상이라는 점이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실패작이었고, 그것은 또한 1억 이상의 인간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명제 4: 서양은 현대 사회주의로 위협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명제는 네 번째 것이다: 서양은 사회주의의 위협하에 있다. 밀레이는 오늘날에는, 고전적 사회주의에 대해서와 같이, 쟁점이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아니라는 이의를 제기한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이것은[생산 수단의 국유화는] 오늘날 더는 필요하지 않다. 자유 시장은 정부 개입, 과도한 규제, 과세, 그리고 중앙은행 정책들로 더욱더 억눌리고 있다. 생산 수단이나 부동산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사유 재산이지만, 남아 있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법적 소유권뿐인데, 그 이유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더욱더 자기들의 재산에 대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 이유는 국가가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밀레이: “서양은 불행하게도 이미 이 길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서양이 사회주의로 돌아섰다고 암시하는 것이 우습게 들릴지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단지, 그것이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경제 체제라고 말하는, 전통 경제학적 사회주의 정의에만 국한한다면 그것이 우습습니다. 이 정의는, 나의 견해로는, 현 상황의 면에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국가들은 개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 생산 수단을 직접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폐 발행, 부채, 보조금, 이자율 통제, 가격 통제 그리고 소위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규제 같은 도구들을 가지고, 그들은 수백만 개인의 삶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명제 5: 기업가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시작해야 한다.

밀레이는 기업가들에 대한 호소로 끝을 맺는데, 이들은 너무나 자주 기회주의적으로 시대 정신과 정치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에게 굴복한다. 그들은 더는 자신들이 정치인들에 협박당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그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하며, 반격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문장 중 하나는 이것이다: 국가는 해결책이 아니고, 국가는 문제이다. 나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자본주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해결책이다.

밀레이: “그러므로, 결론지으면서, 나는 여기 계시는 모든 기업가와, 몸소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세계 도처에서 팔로우하고 있는(following)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국가에 의존하여 사는, 정치적 계급에나 기생자들에게 협박당하지 마십시오. 오직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 특권들을 보유하기만을 원하는 정치 계급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회적 후원자이고, 여러분은 영웅이며,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이례적인 번영 시대의 창조자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야망이 비도덕적이라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가격에 팔려고 내놓고, 그리하여 일반 복지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진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국가는 문제 그 자체입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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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