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하비에르 밀레이에게 유리하게

11월 19일은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자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와 무정부-자본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사이 결선 투표의 날이다. 앞으로 몇 년, 아르헨티나는 한 열렬한 친자본주의자에 의해 통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사건일 것이지만, 이 대사건은 시장 경제와 국가 역할에 대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태도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결과일 것인데, 이것은 한동안 임박해지고 있었다. 

내가 지난 두 해에 걸쳐 30개 나라에서의 리버테리언 운동을 연구했지만, 이 나라 중 어느 것에서도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같은 강렬한 리버테리언 운동과 마주치지 않았다. 보통, 자기들의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많은 사람은 정치 스펙트럼의 극좌나 극우로 끌리는 경향이 있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리버테리언들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횃불이다. 서른 살 미만의 투표자 가운데서, 과반수가 밀레이에게 지지 투표했다. 

선거들은 극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인, 100퍼센트를 넘는 인플레이션율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지난 100년에 아르헨티나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내려앉은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이다. 20세기 초에는, 그 주민의 평균 1인당 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유한(riche comme un argentin)”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흔히 듣던 표현이었다. 경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국가 파산들 그리고 빈곤화의 역사였다. 그 나라는 자기 역사에서 아홉 번의 국가 파산을 경험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은 2020년에 있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아주 자부심이 강한 나라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인플레이션은 1945년 이래로 (1990년대를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였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간 국가주의자들에 의해 위축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나라 중 하나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2023년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아르헨티나는 177개 나라에서 144위를 차지한다―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조차도, 단지 소수의 나라만(특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보다 덜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비교를 위해, 칠레는, 비록 사회주의자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가 2022년 3월에 집권한 이래 그것의 지위가 악화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계에서 22번째로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이고 우루과이는 27위이다(미국은 25위이다). 그러나 여론에 관한 한,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은 그저 좌익 페론주의에 질렸을 뿐이고 수십 년간 자기들의 나라를 지배했던 국가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내가 작년에 수행한 설문 조사에서, 아르헨티나는 국민이 시장 경제를 가장 지지하는 나라들의 집단에 속했다. 2022년 4월 12일에서 20일까지, 나는 여론 조사 연구소 입소스 모리(Ipsos MORI)에 1,000명 아르헨티나 사람의 대표 표본을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관해 설문 조사하라고 의뢰하였다.

첫째, 우리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기를 원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응답자들에게,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시장 경제에 관한 여섯 개 진술문을 제시했다. 국가의 더 강한 영향력을 지지하는 진술문들은 19퍼센트의 응답자에게서 지지를 끌어내고 더 많은 시장 자유를 지지하는 진술문들은 24퍼센트에게서 찬성을 얻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아르헨티나에서, “좋은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는 단지 특정 영역들에서만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은 개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진술문은 가장 높은 찬성 수준을 얻었다. 그리고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정의가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진술문은 가장 낮은 찬성을 얻었다.

우리는 바로 그 설문 조사를 34개 다른 나라에서도 수행했고 단지 다섯 개 나라(폴란드, 미국, 체코 공화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만 시장 경제의 찬성이 아르헨티나에서보다 더욱더 강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9개 나라에서는, 시장 경제의 찬성은 [아르헨티나에서보다] 더 약했다. 

덧붙여서, 모든 응답자에게―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10개 용어를 제시하여 그들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로 어느 것을 연상하는지 선택하도록 요청하였고, 게다가 자본주의에 관한 18개 추가적인 질문도 있었다. 자본주의의 지지 수준은,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시장 경제에 관한 첫 번째 질문 집합에서만큼 높지 않았다. 그러나 심지어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을 때조차도, 우리의 설문 조사는 35개 나라에서 단지 일곱에서만 자본주의의 인상이 아르헨티나에서보다 더 긍정적이고, 대조적으로 27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보다 더 부정적인 자본주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교수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공공연한 자본주의 지지자가 그 나라에서 선거들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밀레이는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 폐지와 통화 사이 자유 경쟁을 요구하면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아마도 미국 달러가 가장 인기 있는 지급 수단이 될 것이다. 그는 또한 국가 소유 회사들의 민영화, 수많은 보조금의 제거, 감세나 90퍼센트의 세금의 폐지 그리고 급진적인 노동법 개혁들도 요구했다. 교육 부문에서, 밀레이는, 이전에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제안되었듯이, 자금 조달이 바우처 제도로 전환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말하면, 아르헨티나는 또한, 지적 변화들을 위한 길을 닦고, 이 지적 변화들이 그다음 정치적 변화들로 이어지는 데서, 싱크 탱크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의 한 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 이것들은 지적 책임 재단(Fundación para la Responsabilidad Intelectual)와 자유 재단(Fundación para la Libertad) 또는 연방제와 자유(Federalismo y Libertad)를 포함한다. 나는 30개 나라에서 리버테리언 싱크 탱크들을 우연히 마주쳤지만, 그것들은 좀체 아르헨티나에서의 것들만큼 활동적이지 않다. 아르헨티나의 리버테리언 싱크 탱크들이 뿌린 씨앗들이 11월 19일에 열매를 맺을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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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