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경제자유지수 7.47점으로 세계 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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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7.47점(10점 만점)으로 세계42위(165개국)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6점에서 2021년 7.47점으로 하락했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31위에서 42위로 열한 단계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7.45점에서 7.47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3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3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and Robert Lawson and Ryan Murphy)’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3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의 10년 단위 자료와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1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 최근 3년간 40위권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21년 7.47점(42위)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7.7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2019년 7.62점, 2020년 7.45점, 2021년 7.47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1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으며 2015년 35위, 2019년 44위, 2020년 41위 2021년 42위로 최근 3년간 4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경제자유지수는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크다.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점수가 크다.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무역자유, 시장규제, 4개 분야에서 점수가 2020년 대비 상승하였다. 시장규제 분야 중 금융 규제, 기업 규제 점수가 2020년 대비 상승했으며 노동규제는 동일하다.

주: ( )는 순위

한국의 정부규모, 98위로 중위권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42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5위, 재산권보호는 32위, 시장규제 36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 98위, 무역자유 63위로 종합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98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28)와 대비하여 2021년(6.29) 수치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2010년에 비해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처음으로 경제자유지수 1위 등극

2021년 처음으로 싱가포르가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매년 1위를 유지하던 홍콩은 2위, 3위는 스위스이다. 4위는 뉴질랜드, 5위는 미국, 8위는 호주, 9위는 영국, 10위는 캐나다, 11위는 대만, 17위는 스웨덴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가 47위, 이탈리아 53위이다.

반면 러시아는 104위, 중국은 111위로 비교적 순위가 낮다.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인 인도는 87위, 브라질은 90위이다. 베네수엘라는 165위로 최근 3년간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팬데믹 전세계 경제자유에 악영향

경제자유지수 평균을 보면 2019년 6.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0년과 2021년은 6.77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경제자유지수 절대적인 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이 통제적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기인했다.

<그림 2> 경제자유지수 세계 평균(2000-2021)

* 출처: 2023년 세계경제자유

자료문의: 자유기업원 최동용 연구원 (02-3774-5000, cdy@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