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지수, 10년 간 지속적으로 점수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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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10년간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7.42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65개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0점에서 2020년 7.42점으로 하락했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31위에서 43위로 열두 단계 하락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2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2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and Robert Lawson and Joshua Hall and Ryan Murphy, with Simeon Djankov and Fred McMahon)’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2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의 10년 단위 자료와 2015년, 2019년, 2020년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0년 데이터로 산출한 2022년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 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2020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7.42점으로 43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42점(43위)을 기록했다. 2000년 6.9점, 2010년 7.6점, 2015년 7.66점까지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2020년 7.42점으로 하락한 상태다.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0년 54위, 2010년 31위, 2015년 41위에 이어 하락한 43위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가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경제자유지수는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크다.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점수가 크다.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4개 분야에서 점수가 2015년 대비 하락하였다. 시장규제 분야 중 금융 규제, 기업 규제 점수가 2015년 대비 하락했다.

<표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주: ( )는 순위

한국의 시장규제, 58위로 중위권

한국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43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2위, 재산권보호는 35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 100위, 무역자유 66위, 시장규제 58위로 종합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0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28)와 대비하여 2020년(6.34) 수치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2010년에 비해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장규제의 경우 금융규제 항목의 순위는 27위, 기업규제는 18위이며 특히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는 151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표 2> 주요 국가의 경제자유지수 추이 (연도별)

주: ( )는 순위

영미계 국가가 경제자유지수 상위를 차지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스위스이다. 4위는 뉴질랜드, 5위는 덴마크, 6위는 호주, 7위는 미국, 12위는 일본, 14위는 캐나다, 22위는 영국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이탈리아가 44위, 프랑스 54위이다.

반면 러시아는 94위, 중국은 116위로 비교적 순위가 낮다.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인 인도는 89위, 브라질은 114위이다. 베네수엘라는 16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자유가 보장된 나라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아

경제적 자유는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은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과 크게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경제자유지수와 1인당 소득의 관계 사분위수

* 출처: 2022년 세계경제자유 (2022년 세계은행 세계발전지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문의: 신은수 자유기업원 연구원 (02-3774-5003, ses@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