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 안보협의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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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협력을 위한) 기술 연합체는 다른 연합체와 달리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이 기술 선두국이지만 미국과 이들 국가 간 기술 협력은 개별적인 양자 협의체에 머물고 있어 이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지난 7일 온라인 세미나 '아태지역의 미래를 위한 한미관계의 방향’에서 발표를 맡은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위원의 일부 발언 요지이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고려대학교 글로벌에너지정책전문가양성사업단은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에서 '아태지역의 미래를 위한 한미관계의 방향’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합동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축사를 맡은 그로버 노퀴스트 미국 세금개혁을위한미국인(ATR) 회장은 “한미 양국의  교역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으며 이는 특히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미관계는 민주주의와 재산권 행사,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존중,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에 기반하여 서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인식이기도 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본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 원장은 “내년 한중수교가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최근 들어 우려할만한 많은 격동이 발생했다.”면서 “신냉전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어떻게 경제적 통합과 번영, 안보를 조화시킬 수 있을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냉전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안보 관련 주된 관심사는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 국경을 통한 공산권(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침공 여부에 집중되었고 현재는 대 중국 견제에 집중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도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구도로 단순했던 냉전기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 등 국가별 상황이 각각 다를 뿐더러 한국(북한 문제), 일본(센카쿠 열도), 대만(대만해협), 필리핀(스프래틀리 군도), 인도(히말라야) 등 국가별로도 안보 관심사가 모두 다르기에 이에 대응할 연합 체제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쿠퍼 위원은 이어서 “쿼드 구성 국가들의 가장 핵심 중점은 대중국 대항성이지만 경제적 연합은 아니며 구성국들의 면모를 봤을 때 경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형편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종류의 연합이 경제적 연대로 발전하려면 한국, 일본 등이 구성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아시아에서 일종의 경제적 리더 역할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쿠퍼 위원은 또한 “한미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북한 등의 거친 반응 또한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거버넌스(국가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 세계적인 규모의 이슈에 있어 국제 사회가 해결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쿼드와 파이브아이즈 등의 국가 연합체에 있어 한국이 추가 구성국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쿼드 플러스는 답이 아니다.”면서 “한국의 역할은 일종의 리더 여야지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역할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을 맡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중 경제 협력의 심화로 인해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는 일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는 한미동맹에 기반해야 하며 이와 충돌하며 한중 협력을 확대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고성능배터리, 희토류, 의약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가 이러한 공급망 협력 강화에서 양자 협력을 넘어 동남아, 일본 등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은 “과거에 반미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정부, 여당 등에 많고 이들이 아직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등 반미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내년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는 역사적 상황에서 국가 간 공통의 가치, 그리고 정당들 간 공통의 가치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여러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6.25 전쟁에서 함께 자유를 수호한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더욱 강력해지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발언했고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늘어나고 반대로 대미, 대일 수입의존도는 줄어드는 소위 정치외교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서로 디커플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고 지적했다.

12월 7일 진행된 세미나 '아태지역의 미래를 위한 한미관계의 방향’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자유기업원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