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영개발, 특권과 비리의 전형적 실패사례일 뿐

[보도자료] 대장동 공영개발, 특권과 비리의 전형적 실패사례일 뿐.hwp

대장동 공영개발, 특권과 비리의 전형적 실패사례일 뿐

- 자유기업원 <택지공영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 개최 -

최근 대장동 사태로 촉발된 택지공영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은 선, 민간개발은 악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택지공급의 대폭 확대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1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택지공영개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가 발표를,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장동 사태의 충격이 큰 가운데. 민영개발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태의 핵심은 권력층에 의한 특혜 비리이지 민간 개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는 “개발이익 분배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직접 기부채납 방식을 취한 반면 대장동 사업에서는 이익 배당 형식을 취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 차이는 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두환 정부 시절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시작된 한국의 택지 공급 정책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실수요자인 도시 내 무주택자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면서 “다수가 소규모로 땅을 소유한 우리나라 특성 상 토지 수용 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용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도시민과 정부가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앞으로 공공의 역할은 도시 계획을 집행하고 기반 시설을 개발자들로부터 확보하는 정도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서울의 1인당 토지사용 면적은 31제곱미터로 홍콩 수준이다.”면서 “우리나라는 땅은 많은데 대부분이 농지로 묶여 사용이 어려운 바람에 오지에도 아파트가 건설되어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식량 안보보다 땅에 건물, 공원을 짓는 등 택지 공급을 대폭 늘리는, 다만 난개발이 벌어지지 않게 충분히 기반시설을 짓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며 따라서 도시 개발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어 토론을 맡은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은 “민간개발은 악이고 공공개발은 선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강한데 민간개발이 제일 합리적 방식”이라면서 “공영개발의 경우 감정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닌 예산을 짜고 그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여 공시지가가 실제 시가보다 한참 낮게 책정되는 등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헌법에 따라 토지 수용에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토지 수용 방식은 폭력적”이라면서 “집값을 올리는 그린벨트라는 주술에서 벗어나 용적률 완화 등의 방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1월 9일 진행된 세미나 '택지공영개발, 이대로 괜찮은가?’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자유기업원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제공: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