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해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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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지도자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공약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정치, 사회, 외교 전반에서의 정책 수행의 결과물들을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줄 것인가?

이러한 물음과 고민에 답하기 위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는 10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2022 정책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자유기업원의 신간 <2022 정책제안>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해당 도서의 공동 집필진 중 11명(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혁철 자유시장센터 소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이인철 변호사 )이 발표를 맡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이 어렵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하며 “올바른 정책을 생각하고 그것이 차기 정부에 채택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을 개편해야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곧 시행될 중대재해법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을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에 이어 징벌 배상까지 도입하게 되어 준비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부칙을 개정하여 이 법을 몇 년이라도 유예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을 통합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추고 징벌 배상을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기업의 올바른 민영화 방안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기업을 소비자들에게 봉사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영화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노조의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바람직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먼저 노조의 민주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등 공공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강한 분야는 바로 민영화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선택권의 기회를 주는 등 점증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시제도, 폐지하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고시 제도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수제의 정착 등 단점도 많다”면서 민간 영역이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게 된 이 시점에서 고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고시 제도의 점진적인 개편 방안으로 “각 부처에서 민간경력제 채용을 확대하여 5대 5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등 고시제도의 장점과 창의적인 인재 채용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처가 인재를 맞춤형으로 채용함으로써 기수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부실 과잉입법을 막자

권혁철 자유시장센터 소장은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조차 내용을 모르고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개정을 주문하는 등 국회의 과잉입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이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생산되는 부실 과잉 입법을 막기 위해 권 소장은 법안 발의 시 사전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발의 법안에 제안한 사람이나 의원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 실명제의 본격적인 시행 등을 제안했다.

10월 5일 진행된 <2022 정책제안> 출판기념 세미나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자유기업원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