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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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윤창현 국회의원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2차 세미나 개최-

현 정부 하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수차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규제 개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골자로 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윤창현 국회의원은 9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를,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이날 개회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가격 안정화를 자신하며 주택 매매에 나서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희망고문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매매가격지수가 23.09, 전세가격지수가 12.18로 계속 올라갔다.”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 모두 상승한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주택 신규 공급 확대에 있어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단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분양가 규제의 취지는 실수요자 부담 저감 및 고분양가의 기존 주택가격상승 가능성 차단이었지만 시행 결과 공급이 감소하고 소비자 선택 기회가 제약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납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등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주택 가격 안정은 반드시 지향해야 할 목표이나 실물자산이기에 주택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율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용적율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며 1세대 1주택 요건에 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택금융 관련 규제의 강화가 자산 양극화 금융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이라면서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융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영섭 변호사는 “32편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기함이기에 해당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면서 “부동산 시장 조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영역을 갖춘 사람들이 태부족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정책과 금융 규제가 서민들을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린 결과를 낳았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