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 위해 베이비붐 세대 정년 연장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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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윤창현 국회의원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 과제> 세미나 개최-

청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들이 간섭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청년 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4곳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8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발표를, 이윤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장,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청년세대라 일컫는 MZ세대에 있어 최대 현안은 일자리라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절망은 정치와 사회 문제가 어우러져 경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87체제 이후 잠재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래가 아닌 정권을 위해서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다.”면서 탁상공론적인 청년 정책의 결과 청년 고용율이 하락하는 등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점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정부 정책의 흐름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힘껏 활동할 수 있게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양준모 교수에 이어 발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할 총부양비는 2017년 최저점(37)에 도달한 이래 2067년이면 120에 도달할 전망”이라면서 “저부양비율기간동안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국가적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을 청년 실업 해소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한 “스스로 집 살 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 상황 상 가족 중심의 세대 간 소득, 재산 이전의 원활화를 위해 증여, 상속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이윤진 서원대학교 교수는 “여러가지 청년 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복지 지출 자체는 필요불가결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 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분당을)은 “MZ세대는 원초적 욕구가 아닌 자아실현과 맞닿은 고차원적 욕구를 느끼는 세대”라면서 “기성세대의 잣대로 이들을 재단하지 말고 그들이 희망이자 미래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대표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첫째로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경우, 둘째로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 셋째로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로 정리될 수 있다.”면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닌 구직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일이고 이는 결국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기업만이 창출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세대간 소통에 있어 MZ 세대를 위아래가 아닌 수평적인 눈높이로서 서로 인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