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사채 남발 막고 해결책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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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공기업 공사채 부채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공기업 부채가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공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빚이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임준혁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이 작성한 자유기업원 <팩트&파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OECD 주요국 중에서 단위 GDP 대비 OECD 주요국 공기업 부채 현황에서 총 부채가 많지만 순 부채는 마이너스인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 국책은행 같은 공기업 부채 역시 1위로 발표되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GDP의 23.5%를 기록하며 33개국 평균(12.8%)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OECD 33개국 중 최대치이며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가 많은 일본(17.2%)보다도 6%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정부가 공공사업을 이유로 공기업 자금을 과도하게 끌어쓴다는 것이 문제다. 2019년 국채 발행 부채 대비 비금융 공사채 발행 부채 비중이 3분의 1정도로 여기에 금융공사채를 더하면 전체 공사채 규모가 전체 국채 발행 부채의 1.5배, 정확히 146%에 달한다.

공기업 부채는 대부분 공사채에서 비롯된다. 대출은 담보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있지만 채권은 신용도만 높으면 발행이 쉬운 점을 이용해 공사채를 많이 발행한다. 실제로 빚이 자산보다 많은 한국석유공사나 부실 자회사가 많은 한국산업은행도 높은 국제 신용등급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체 상환능력만으로 평가를 하면 신용등급이 최소 6단계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 탓에 낮은 금리의 채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공사채들은 투기등급의 수준인데도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덕에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처럼 탈바꿈 되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채권자들도 정부의 지급보증만을 믿고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 공기업은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지’하는 도덕적 해이가, 정부는 정부 재정을 사용하려면 엄격한 심사 후에 진행해야 하지만 공사채를 활용해 무분별한 사업을 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공기업 부채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가 공기업의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자구적 노력이나 자체 채무 이행이 우선이므로 국가가 실제 채무 부담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유기업원은 공기업의 부채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국가보증을 받을 수 있게 국가보증채무에 공사채를 포함시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거를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공기업에 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행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받는 대신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유지하라는 규제를 받는데 공기업은 은행보다도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만큼 그만큼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상시 일반 채권처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만 채권발행기관의 재무상태가 심각해지면 투자원금이 자본으로 전환된다거나 원리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채권자 손실부담형 베일인(Bail-in) 공사채 방식을 도입해 시장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