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양적완화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와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양적완화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와 정책과제.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8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양적완화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사회와 함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정석 경제평론가가 발표를 맡았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과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해당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촬영 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는 과연 경제를 살리는 만능키일까?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양적 완화가 양극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재욱 교수는 <양적완화와 소득불평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와 금융경제에서 상충되는 효과를 낸다. 가령, 확대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춰 거시경제에서 소득, 투자, 고용 등을 늘리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 그러나 금융경제에서는 낮아진 금리로 자산가격이 오르고 자본 수익이 늘어나 격차가 커지게 된다. 여기서 안재욱 교수는 '캉틸롱 효과’를 바탕으로 통화팽창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 늘어난 통화를 먼저 획득한 이가 우위를 점하고, 풀린 돈이 자산에 몰려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다. 그간 확장통화정책은 자산 가격을 높여 금융부문을 비대화하고 소득불평등을 강화했다. 현재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한정석 평론가는 <누구를 위한 양적완화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적완화 및 헬리콥터 머니는 점차 인기 있는 정책이 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클 것이다. 양적완화는 장기금리를 낮춰 저축 이자를 흔들고 좀비기업을 양산한다. 잉여화폐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부의 불평등은 악화된다. 따라서 양적완화는 단기적 상황 개선만을 위해 동원되는 정책 오남용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불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양적완화가 아니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불경제 제거에 투자해야 한다.

이후 김이석 소장은 <“Uneven Inflation”과 소득분배의 악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통화량 증가는 모든 재화와 가격, 또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늘어난 통화를 누가 먼저 획득하는가에 따라서 양적 완화의 혜택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따라서 풀린 돈이 자산에 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금융과 실물의 괴리를 만들어 내고 이미 부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이들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조성봉 교수는 <양적완화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소득분포가 아닌 자산분포가 장기적으로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편향된 정책 프레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제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쟁의 보호와 Social Mobility의 강화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월 19일 진행된 '양적 완화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와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