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포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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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6월 3일, CFE REPORT 제5호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CFE REPORT로 기업환경, 한미 FTA, 소매유통시장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이번 제5호에서는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다뤘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단순히 기존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화를 1,000분의 1로 화폐단위를 변경한다면 현재의 1,000원은 1원이 되는 것이다. 즉 '0’들을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란은 올해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점화되었다.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 계획이 없다며 거듭 밝히고 있지만 화폐 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안재욱 교수는 리포트에서 화폐단위 변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무원칙은 △신구화폐의 교환 량에 대한 무제한 △신구화폐의 교환 기간에 대한 무제한 △신구화폐의 교환의 무기명(익명성)을 의미한다.

3무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산권이 침해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생겨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환의 양과 교환의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게 되면 구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환 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 상태가 들어날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려 함에 따라 경제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안재욱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편익이 그 비용보다 크다면 실시할 수 있겠지만, 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폐단위 변경을 하면서 다른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병행할 경우 반드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포트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