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한 해 반 너무 늦었을 뿐이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과 연방 준비 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더 엄격한 화폐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하는 데 그저 한 해 반 너무 늦었을 뿐인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게 허용하였다.

내가 이것(https://blog.independent.org/2021/07/27/is-our-current-inflation-temporary-look-at-the-numbers/)을 포함하는 많은 이전 블로그 게시글에서 언급했듯이, 절박한 인플레이션의 조짐들은 오래전에 뚜렷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에서 제롬 파월까지 정부 관리들과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ed)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곧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해 주세요: 여기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https://blog.independent.org/2021/11/12/transitory-inflation-move-along-nothing-to-see-here/).

과거 한 해 반의 사건들은 화폐 정치에서 훌륭한 교훈을 제공한다. 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관한 그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주장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가 바이든의 방침이라면, Fed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름으로써 약간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을 것 같다.

만약 Fed가 의견이 달랐고 2021년 중반에 이자율들을 올리기 시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에 반대하는 주장은 Fed 정책이, 문제가 아닌, 어떤 것과 싸우기 위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일반 대중도 바이든 행정부도 인플레이션으로 놀란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2021년에 더 긴축적인 화폐 정책으로 사람들은 Fed가, 타당한 이유 없이, COVID로 유발된 경제적 하락으로부터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난할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통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Fed의 긴축 정책은 이제는 진정한 문제를 역점을 두어 다룰 필요한 개선책인 것 같다.

나는 Fed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제롬 파월과 그의 연고자들을 인플레이션이 준비하였을 때 방관자로서 앉아 있음으로써 여론의 움직임에 굴복하는 것으로 그리기는 쉽다. 인기 없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정책들의 수요가 없을 때 왜 그것들을 집행하나? 백악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주장은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그 문제가,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지자, 여론은 Fed가 추구했던 긴축적 화폐 정책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Fed에 있는 국가의 화폐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했을 때 모르고 잡혔고,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Fed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았을 바로 그때 바이든 행정부와 여론이 그것을 지지할 때까지 그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정책들에 종사하기를 기다렸다는 점이다.

두 번째 가능성이 꽤 그럴듯해 보인다. Fed는, 정치적 압력에서 격리된 것으로 가정되지만,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있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2/11/02/fed-inflatio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