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결정이 민주 정부에 관해 보여주는 것

민주주의(democracy)에 관한 낭만적인 견해는 민주 정부들을 자기들의 국민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민주 정부들−그리고 모든 정부−에 관한 대안적인 견해는 그것들이 엘리트 소수에 의해 운영되고 엘리트의 이익을 촉진하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대안적인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학술 문헌뿐만 아니라 대중지에서도 널리 표현된다.

자기의 1956년 책, ≪권력 엘리트(The Power Elite)≫에서, C. 라이트 밀스(C. Wright Mills)는 관찰한다,

보통 사람들의 권한은 그들이 사는 일상 세계에 의해 제한된다. ...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보통이지는 않다. 정보와 권력의 수단이 중앙 집권화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통 남자들과 여자들의 일상 세계를, 말하자면, 낮추어 볼 수 있고, 자기들의 결정으로 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밀스는 그런 사람들을 권력 엘리트(power elite)라고 부른다. 그들은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엘리트의 영향력을 인식하고서, 노벨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자기의 2012년 책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말한다, “공정한 게임에서 이기는 것과 게임의 규칙들을 작성할 수 있는 것−그리고 자기의 승리 가망을 높이는 방식들로 그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심판들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더욱더 나쁘다.” 민주 국가들에서, 엘리트가 국민에게 책임 있다는 환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부를 운영한다.

국민은 이것을 인식하고, 이 점은, 자기들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대중 영합주의 정치인들의 인기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은 일어날 수 없다. 대중 영합주의 지도자들의 선출은 그저 권력을 한 집합의 엘리트에서 다른 집합의 엘리트로 이동시킬 뿐이다. 나는 왜 그런지를 이 다소 전문적인 논문(https://www.independent.org/pdf/tir/tir_23_2_06_holcombe.pdf/)에서 설명한다.

민주 선거들을 통해서, 국민은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환상이 있다. 그렇지만, 보통 선거들은 국민에게 단지 한 엘리트 집단이나 다른 엘리트 집단이 선택한 후보들에 찬성 투표할 선택만 준다. 시장들에서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제품을 살 선택지를 가진다. 만약 그들이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들은 어느 것도 살 필요가 없다. 선거들에서는, 그들은 매우 제한된 선택들−엘리트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선택들−을 가진다. 시장들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을 얻는다. 선거들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투표하는지가 그들이 얻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합친 모든 표가 누가 선출될지를 결정한다는 점이 사실이지만, 크기가 가장 작은 것들을 제외한 어떤 선거들에서도, 투표자들은 자기들의 한 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누가 통치할지를 엘리트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의 예증이 된다. 2020년에, 많은 민주당 당원이 자기 당의 지명을 위해 겨루고 있었지만, 민주당 엘리트는 선두 주자들−샌더스, 부티지지, 그리고 정말 해리스−을 너무 극단적이어서 승리할 수 없다고 여겼고, 그들에게 옆으로 비키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래서 더 온건한 바이든이 지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2024년에, 민주당 엘리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의 두 번째 임기 추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7월 11일에, 바이든은 말했다, “나는 내가 대통령에 출마할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트럼프]를 한번 이겼고, 나는 그를 다시 이기겠습니다.” 그는 7월 9일 비슷한 메시지를 제출했다. 바이든은 자기의 예비 선거들에 이겼고 대의원 과반수를 민주당 전당 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에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 엘리트는, 그가 그들에 거슬러 그의 도전적인 자세를 취한 몇 주 후에, 그를 [차기] 직에서 쫓아냈다.

이 기사(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election/president-joe-biden-drops-2024-presidential-race-rcna159867/)가 말했듯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에게 옆으로 비키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느리게 시작되었으나 규모와 강도에서 꾸준히 성장한 모반이었다. 이전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상원 의원 조 맨친(Joe Manchin)을 포함하여, 서른일곱 국회의원 민주당 당원은 바이든이 일요일 오후에 자기의 결정을 말하기 전에 그에게 2024년 선거에서 중도하차 하라고 요구했었다.”

정당 지명을 얻기 위한 예비 선거 표들을 확보했으므로, 정당 엘리트는 민주당 투표자들의 선택을 그럭저럭 대체하여, 정당 엘리트가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 투표자들이 아니라, 엘리트가 누가 권력을 소유할지를 결정하는 점이 명백하지만, 이것은 모든 경우에 진실이다. 투표자들은 단지 엘리트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만 찬성 투표할 수 있다.

여기서 나의 메시지는 민주적 선거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경쟁하는 엘리트들이 있는 한, 그것들[민주적 선거들]은 권력자들을 억제한다. 11월이 오면, 투표자들은 자기들의 정당 엘리트가 자기들에게 제시하는 두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에 (혹은 이길 수 없는 제3당 후보에) 찬성 투표하는 선택을 지닐 것이다. 어떤 개인 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인데, 설사, 합쳐서, 그것들 모두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리고 많은 투표자는 모든 후보에 불만을 표시했다.

정당 사이에 권력 투쟁들이 있는 것과 똑같이, 정당 안에서도 권력 투쟁들이 있다. 많은 공화당 당원은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아주 명백하게,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권력 투쟁의 지는 쪽 끝에 있었다.

대중의 개개 구성원들은 권력이 없다. 내가 여기(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636379/)와 여기(https://www.cambridge.org/core/books/following-their-leaders/42BBC9C91FA3DB0D7B9D244E8C01D952/)에서 설명했듯이, 궁극적으로, 정부는 엘리트 소수에 의해 운영된다. 미국 민주주의는 그것이 현재 작동하는 것만큼 잘 작동하는데, 왜냐하면−선출된 관리들이 투표자들에게 책임 있기 때문이 아니라−엘리트 사이 경쟁이 권력을 남용할 그들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사이 효과적인 경쟁이 없으면, 국가들은 푸틴의 러시아,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혹은 김의 북한 같은 정부들을 얻는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4/07/23/what-bidens-decision-shows-about-democratic-government/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