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자본주의의 가장 큰 도전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이 열거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빈번한 단점들 가운데 하나는 불평등이다. 경제 사다리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도전인데, 왜냐하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자본주의의 경제 엔진을 무능케 할 공공 정책들, 혹은 완전히 자본주의를 대체할 정책들에 대해서조차도, 아주 많은 대중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것의 도전과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충분한 다른 사람이 자본주의 경제들에서 불평등 때문에 자본주의를 억압할 정치적 지지 고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쟁점으로서 불평등의 두드러짐은 자본주의 성공에 대한 인정이다. 하여간, 거의 모든 인간 역사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다른 경제 문제들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해결되었다. 대부분 인간 역사 동안, 대부분 사람은, 가까스로 살아 있을 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생존 소득 수준에서 살았다. 자본주의는 소득 분배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아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생산적이었다.

20세기 이전에는, 비만이 부의 표시였는데, 왜냐하면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과식할 만큼 충분한 식품을 살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소득으로 하위 10%의 미국인들은 상위 10%보다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더 나간다. 자본주의는 아주 생산적인 경제 체제여서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과식할 여유가 있다.

이 관찰은 가난한 사람들의 곤경을 경시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사적 자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정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소득 분배의 하단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프로그램들을 설계할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빈곤과 불평등은 같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평등을 창출하는 정책들은 반드시 빈곤층을 돕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로서는, 자본주의 경제들이 비자본주의 경제들보다 더 많은 소득 평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더 잘 돼간다.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의 물질적 복지를 향상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경제 결과들에 상당한 양의 불평등이 있고, 자본주의 편익들에 관한 강력한 논거들이 명백히 자본주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자본주의가 더 중요한 쟁점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자본주의하에서 불평등이 그렇게 현저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자본주의 덕분에!−물질적 안락 수준들이 아주 높아서 사람들이, 불평등 같은, 덜 절박한 쟁점들을 걱정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지지자들이 불평등 쟁점을 중요하지 않거나 무관계한 것으로 일축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관계가 있는데,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이 자본주의의 기초를 침식하고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데 그 쟁점을 사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그 쟁점을 역점을 두어 다루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는데, 왜냐하면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산하는 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산성에서 다르므로, 자본주의는 내재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들을 창출한다. 자본주의를 보존하면서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지원은 그 도전에 부응하지 않는데, 부분적으로 상위 소득 부모들의 자녀들이 가난한 부모들의 자녀들이나 편부모 가구들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쟁점들을 제쳐놓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가질 때조차도, 자본주의는 여전히 불평등한 결과들을 낳는데, 자본주의 비판자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과들의 불평등이다.

자본주의는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성공적인 복지 체제이고, 그것은 특히 소득 분배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로웠다. 불평등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걱정하는 쟁점이 아니다. 나는 약간의 사람이 자기들의 개인 비행기로 세계 일주 비행을 하고 복수의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 사실상, 나는 아마도 더 잘살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살 소득을 벌 만큼 충분히 생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불평등의 쟁점을 일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많은 자본주의 비판자가 그것을 충분히 큰 문제로 여겨서 그들이, 그것을 다루는, 자본주의를 무능케 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조차 하는 것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비판자들이 지배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9/07/25/inequality-capitalisms-biggest-challeng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