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감성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 되어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며 전력 수급의 불안정과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탈원전과 탈석탄이 마치 필연적인 수순처럼 추진되었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되는 과학적 분석과 수요 예측은 부족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산업 기반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이제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기술,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기반해 재조정되어야 한다.

우선 석탄 발전은 무조건적으로 퇴출할 대상이 아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과거와 다르다. 초초임계압(표준석탄화력을 초월한 증기압력) 발전기술, 분진제거 시스템을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낮 시간대에는 석탄 발전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력의 시간대별 수요를 보면, 원자력이 기저 부하를 담당하고, 낮에는 석탄이 중간 부하를 채우는 구조다. 재생에너지가 간헐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석탄은 특정 시간대의 수요를 유연하게 메울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대안이다.

원자력 발전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전원이 필요한데, 원전은 그 기준에 잘 부합하는 에너지원이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산업으로도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원자력은 전력 생산 단가가 낮고, 국산화율이 높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최근 세계 각국이 탈원전에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다시 추진 중이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경제성,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조정되어야 한다. 특정 발전원을 이상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은 국가 여건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원전은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확대하고, 석탄은 기술 수준과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며,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채산성을 높여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만 고집하게 되면 효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잃는다. 시장 왜곡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원자력 발전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기술 혁신과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효율, 공급 안정성에 기반해 실용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프라이다. 왜곡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과학과 실용, 시장의 원칙 위에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