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환경법을 면제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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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손은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 마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와 기업을 위해 인허가 요건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과 캘리포니아 연안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산불로 파괴된 최대 12,000채의 주택을 신속히 재건하기 위한 조치다.

산불 이전에도 캘리포니아의 평균 주택 가격은 79만 742달러로, 미국 평균의 220%에 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캘리포니아의 까다로운 건축 기준과 인허가 수수료가 이른바 '저렴한 주택’ 건설 비용을 100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지적한다. CEQA와 연안법은 환경 검토를 요구하고 소송을 유발할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수년간 지연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개발의 주요 장애물로 평가받고 있다.

뉴손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인허가 요건들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산불 이전에 필수적이었다면, 왜 지금은 면제되는가? 산사태, 수질 오염 등 해당 규제가 막으려 했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성급한 재건 과정에서 더 커질 수도 있다.

반대로, 이러한 규제가 애초부터 과도했다면, 왜 이번 복구에만 한정적으로 면제하는가? 과거에도 CEQA는 주요 개발 사업이나 저소득층 주택 개발 등에서 예외가 허용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의 모순을 드러낸다. 주정부는 CEQA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면적인 개혁은 꺼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 때마다 예외를 만들기보다는, 법 자체를 더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뉴손 주지사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긴장을 드러낸다. 만약 재난 복구에 있어서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것일 수 있다. 반대로, 이 규제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산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nah Karafiol

Should California Waive Environmental Laws?, 29 January, 2025

번역: 이호경

출처: https://www.cato.org/blog/should-california-waive-environmental-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