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임기 제한과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법률 집합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누구도 법률 위에 있지 않다. 그 대안은 권력에 의한 지배이다. 정치 권력을 지니는 사람들이 규칙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대중에 집행한다. 법의 지배가 없이는, 규칙들은, 정치적 권력자들의 선호들에 따라, 바뀌기 쉽다. 법의 지배가 없으면, 대중을 제약하는 규칙들은 권력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때때로 의원 임기 제한에 퍼부어지는 하나의 비판은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사람들의 임기를 제한하여 공직에서 몰아냄으로써, 공직자들이 축적한 제도적 지식의 편익을 국민이 잃는다는 점이다. 이 논거는 여러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 논거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공직자들이 얻는 제도적 지식에는 그들 권력의 남용을 막도록 설계된 법적 제약들을 피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개인이 정치 권력을 더 오래 보유할수록, 그 개인은 더 많은 경험을 얻는다. 공직자들이 얻는 내부 지식으로 그들은 법의 지배에 부속된 제약들을 피하며 일할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선출된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법의 지배의 일부이다. 법적 제도들은 선출된 공직자들의 권한들과 의무들을 규정하고, 법의 지배는 선출직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그 제도적 제약들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법률은 공직자들에게 첫날부터 그들의 권력 행사에 관해 잘 정의된 지시들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이 더 오래 재직 중일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이 법의 지배에 구현된 제약들을 피할 길들을 찾을 수 있고, 자기들의 권한들을 확대하고 남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재직 중에 얻는 제도적 지식은,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 남용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제도적 제약들을 피하는 방법들을 포함한다. 

의원 임기 제한을 지지하는 하나의 관련되는 논거는 선거 과정이 현직자들에게 이점을 준다는 점이다. 선거들은 평평한 경기장에서 개최되지 않고, 그래서 현직자들은 압도적인 이점을 가진다(https://news.ballotpedia.org/2024/11/25/95-of-incumbents-won-re-election/). 의원 임기 제한으로, 정치 권력을 지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영구히 간직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공직에 부착된 권한들을 확대할 유인을 덜 가진다. 그렇게 하는 것[그 권한들을 확대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자기들을 대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영구적으로 준다.

의원 임기 제한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것이 로비스트들과 입법자들 사이 관계를 단절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 입법자들은 똑같은 로비스트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 사이 개인적 관계를 창출한다. 의원 임기 제한은 그런 관계들을 단절하고, 그래서 로비스트들은 새 입법자들이 취임할 때 새 관계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이 점은 특수 이해 관계자들의 영향력을 줄인다. 

의원 임기 제한의 반대자들이 제도적 지식을 유지하는 편익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미국 대통령직에 대한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는다. 임기 제한은 미국 대통령에 적용될 때 잘 작동했다. 의원 임기 제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시 의원, 혹은 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제도적 지식을 요구한다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더 오래 보유할수록, 그들이 법의 지배를 몰래 손상하는 데 더 노련해진다. 우리는 공직자들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데 너무 노련해지게 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법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대체되어야(https://blog.independent.org/2022/10/24/voting-candidate-party/) 한다. 의원 임기 제한을 지지하는 많은 논거 가운데서, 법의 지배를 보존하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5/03/26/term-limits-and-rule-of-law/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