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광기는 희생양 만들기와 영합 신념들에 기초해 있다

트럼프의 징벌적 관세들 배후에 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를 통틀어, 불합리한 경제 이론들이 반복해서 막대한 손해를 일으켰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그 밖의 반자본주의 형태들에 이르기까지, 이 이데올로기들은 수많은 나라를 빈곤으로 던져 넣었다. 그러나 좀체 경제학적 영합(零合) 신념들과 희생양 만들기가 트럼프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이후 극히 소수의 날에서만큼 짧은 시간에 그러한 경제적 대학살을 일으킨 적은 없다.

왜냐하면 영합 사고와 희생양 만들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영합 사고는, 경제에서, 한 사람의 이득이 항상 다른 사람의 손실이라는 오류를 지칭한다. 그것은 반자본주의자들이 깊이 확신하는 신념이고, 트럼프도 또한 깊이 확신하는 신념이다. 그는 자유 무역이 양측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상상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한 당사자의 이득은 다른 당사자의 손실이다.

영합 사고는 종종 희생양 만들기와 연결되는데, 그것에 의해 한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기들 자신의 내부 문제들의 책임을 다른 나라들에 씌운다. 이것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들에서 통속적인 설화인데, 거기서는 통치자들이 자기 나라들의 문제들을 서양이 부과한 제재들에 돌린다. 비슷하게, 여러 아프리카 국가는 그들이 오늘날 가난하다는 사실에 대해 역사적 식민주의에 책임을 돌린다. 도널드 트럼프는 일생을 통해 이동하는 정치 신념들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기, 그는 로널드 레이건의 감세를 뒤엎는 것과 최고 세율을 50과 60퍼센트 사이로 올리는 것을 지지했다. 그가 “개혁당(Reform Party)” 후보일 동안, 그는 전형적으로 정치적 좌파와 관련된 정책들을 찬성했는데, 부자들에 대한 1회 세금과 고용주가 자금 지원하는 보편적 건강 보험을 포함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치적 확신들에서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신념들에서 극히 소수의 상수 중 하나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그는 미국 무역 적자에 대해 일본을 비판했는데, 불공정 무역 관행들에 대해 그리고 미국을 자동차들로 가득 차게 한다고 그들을 비난했다. 후에는, 그는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의 견해들에 동조했는데, 후자는 자기의 책 ≪중국에 의한 사망(Death by China)≫에서 미국에서의 문제들에 대해 중국인들을 비난했다. 나바로는 트럼프의 무역 고문이 되었지만, 나바로가 권고한 관세들로 일어난 재난 후에, 그는 그 이래 뒷자리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나라가 자기 경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자신에서 찾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 찾느냐는 자기의 경제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가 광범하게 연구한 두 아시아 국가, 베트남과 네팔 사이 비교를 해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빈곤의 면에서 모든 아프리카 국가를 능가하였다. 만약 베트남인들이 희생양 만들기에 굴복했었더라면, 그들은 자기들 빈곤의 책임을 미국인들이나 심지어 프랑스인들, 일본인들 혹은 중국인들에 돌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들 모두는 그들[베트남인들]의 나라에서 전쟁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중앙 계획 경제 체제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 그들은 사유 재산권들을 도입했고 자기들의 나라를 개방했다. 오늘날,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들 중 하나를 자랑하고 빈곤율은 80퍼센트에서 그저 3퍼센트만으로 떨어졌다. 현저하게 대조적으로, 네팔은 330 미국 달러의 평균 연간 소득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다음 두 번째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전 세계적으로 10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다. 트럼프는 네팔을 매우 좋아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그 밖의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높은 관세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것들 중 몇몇은 300퍼센트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MW X5는 높은 수입 관세들과 세금들 때문에 네팔에서 약 450,000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 든다. 네팔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 재화들의 긴 목록이 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마오주의 이데올로기들을 신봉하고 영합 신념들과 희생양 만들기에 찬동한다. 추정상, 네팔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에 책임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마크 스카우선(Mark Skousen)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착취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들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묵살했다: 미국이 수년간 불공정 무역의 “남용에서 고통받았다(suffered from abuse),”는 비판에 대응하여, 스카우선은 세계에서 열 개 가장 부유한 회사 중 여덟이 미국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들이 독일에 있는 것보다 독일 자동차들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반복해서 불평했다: “당신이 5번가를 따라 걸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들 집 앞에 메르세데스-벤츠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쉐보레를 보는가? 그리 많지 않고, 아마도 전혀 없을 것이며, 당신은 저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것은 일반 통행로이다.” 트럼프는 고객들이 메르세데스가 쉐보레보다 더 나은 자동차들을 만든다고 그저 생각할 뿐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대신, 그는 반대의 경우보다 미국인들이 더 많은 독일 자동차를 사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본다. 

트럼프는 “관세(tariffs)”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세금(taxes)”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다. 누구든지−그가 “해방의 날”에 발표한 조치들에 그가 더욱더 많은 예외를 선언하는 최근 몇 주간 이미 일어났듯이−시장들과 경제 현실들의 논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트럼프가 자기 확신들에 반해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저 희망할 수 있을 뿐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링크),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링크),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링크)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