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겨냥한다

CFE_해외칼럼_25-12.pdf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통화적 현상이다.”라고 밀턴 프리드먼 한때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을 탓하지 말고,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정치인을 탓하라는 말이다.

론 폴 전 하원의원은 인플레이션을 “미국인을 겨냥한 숨겨진 세금”이라 불렀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물가는 20% 이상 상승했고, 4인 가족 기준 연간 생활비는 2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현대화폐이론(MMT)을 적용한 결과다.

MMT는 정부가 필요할 만큼 돈을 찍어 지출할 수 있다는 급진적 경제이론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인플레이션을 의회 승인 없이 시행되는 '비가시적 세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의회의 통제권 밖에서 운영되는 비민주적 과세다. 그 결과 달러는 이제 국민의 근로가치를 지키는 수단이 아닌, 미국인을 겨누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현대화폐이론(MMT)은 연방준비제도를, 근로자들의 부를 정부가 선호하는 계층에게 이전하는 거대한 재분배 도구로 전락시켰다. 팬데믹이 끝날 무렵, 미국의 억만장자 650명은 순자산이 1조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봉쇄하고 독립기념일조차 마음껏 기념하지 못하게 하던 그 시기,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수조 달러의 부가 돌아갔다.

문제는 이들이 억만장자라는 사실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에서 부가 형성되는 방식이 점점 왜곡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유시장에서는 이윤이란 것이 본래 혁신과 노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여야 한다. 하지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부가 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

2020년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연준(Fed)은 무에서 창조한 4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어 막대한 정부 지출을 감당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경제적 비극이 없었더라면, 그 주장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플레이션(더 많은 달러가 더 적은 상품과 서비스를 쫓는 상황)의 전형적인 공식이 되었다. 정부의 봉쇄 조치가 공급을 줄였고, 연준이 유동성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의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현대화폐이론(MMT)을 이용해, 국민의 생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찍어내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다시 3%를 넘었고, 연준은 통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압박은 단지 코로나19 지출 때문만이 아니다. 그 근본 원인은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 즉 미국인 1인당 10만 달러가 넘는 빚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이는 수십 년간 무분별한 정부 지출이 우리 경제와 국가에 초래한 결과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정부는 적자를 지속하며 무제한으로 화폐를 찍어낼 수는 없다. 역사는 그런 정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바이마르 공화국, 로마 제국,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통화가치의 붕괴와 그에 따른 하이퍼인플레이션 속에 무너졌다.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치인들이 달러를 남용해 국민의 희생 위에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인플레이션을 무기로 국민을 겨누는 정부와 '아메리칸 드림’이 공존할 수 없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ichard Stern and Brooks Newby

Politicians Use Inflation To Target American Way of Life, 6 January, 2025

번역: 이호경

출처: https://www.heritage.org/budget-and-spending/commentary/politicians-use-inflation-target-american-way-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