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규제완화 언제쯤"...대선 정국에 속 타는 대형마트

6월3일 '장미대선'...유통법 개정 향방 촉각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완화 '불투명'

대형마트 2분기 경기전망지수 큰 폭 하락

"유통법 개정 실효성 고려해야"

롯데마트 제공

조기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마트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1호 과제이자, 마지막 불씨였던 유통법 개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업계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6월 3일 이른바 '장미대선'이 결정됐다. 계엄 및 파면 정국으로 이어진 이번 대선은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이하 민주당) 주도권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분위기는 어둡다. 앞서 윤 정부가 추진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달리 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에 줄곧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유통법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이 마트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준대규모점포(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허영 의원은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수 침체로 인한 업황 부진 속 마트 규제까지 강화된다면 대형마트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12년 전통시장과의 상생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유통법은 실제로 지난 13년간 대형마트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현행 유통법은 주말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기업원의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소매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서 12.8%, 13.9%에서 9.5%로 각각 8.9%포인트, 4.4%포인트 감소했다.

경기 상황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서는 대형마트 전망치가 직전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85→73)했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신선식품을 둘러싸고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슈퍼마켓과의 경쟁심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초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형마트업태 전체의 체감경기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이(49.8%)는 2026년 이후에나 소비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 이후를 전망한 기업도 16.0%에 달해 상당수 기업들이 소비 부진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넘어 산'인 처지에 놓인 대형마트사들은 유통법이 마트 규제 완화를 골자로 시간을 두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구도부터 없애야 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실상 오프라인 업태의 경쟁 상대는 쿠팡과 같은 거대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다"라며 "오프라인 업태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기대선 이후의) 상황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유통법 개정 향방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