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붕괴땐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자유기업원 심포지엄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지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와 같이 국가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기업원 창립 2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부활해야 한다’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국내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급속히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 정착은 미래와 국가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자유주의, 다시 중심으로’라는 문제의식 아래, 자유주의 가치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자유주의 확산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영신 계명대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의 발전과제’ 발표를 통해 “최근의 경기침체, 지정학적 불안, 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경제자유 수준에서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나 노동과 조세 부문, 신뢰자본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최소화, 시장경쟁 촉진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조강연 외에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설윤 경북대 교수·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곽은경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등이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자유기업원은 28년 동안 자유와 책임,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자유의 뿌리가 더욱 깊게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