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28주년 기념 심포지엄…“새로운 10년은 자유가 핵심 가치여야”

'자유의 사회로 이끄는 나침반' 슬로건…자유시장경제 미래 조명

최승노(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자유기업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11일 “우리니라의 새로운 10년은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한다”며 심포지엄의 포문을 열었다.

최 원장은 이날 자유기업원이 창립 28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의 뿌리를 더욱 깊이, 자유의 사회로 이끄는 나침반’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자유시장경제, 입헌주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폭넓게 조명하는 자리였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한국 자유주의의 계보를 개화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입헌주의의 철학과 제도의 괴리를 짚었다. 그는 법의 지배, 삼권분립, 사법과 공법의 구분 같은 제도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유는 국가 개입 아래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주의 헌법정신의 핵심으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호 서강대 교수는 민 교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한국 자유주의의 핵심 과제는 헌법 개정보다 유권자의 의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을 '간신’으로 만드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치 개혁은 결국 유권자의 사상적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은 민주화 이후의 정치 현실을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지전능하거나 선의로 작동할 것이라는 '정치 낭만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자기이익 추구가 오히려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고 정부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는 옥 교수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한국은 이미 정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학 국민대 겸임교수는 프랑스식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행 가능성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토론자는 공통적으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학 교육과 정책 환경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윤 경북대 교수는 자유사회로의 길 발제에서 자유주의가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공허한 이상에 그칠 수 있다며, 정치·행정 영역의 비효율성과 권한 집중이 자유를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의 선택권과 시장 기능을 복원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현대의 위기는 시스템의 고장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사회 규범 간의 균형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이석 시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설 교수의 발제가 하이에크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며, 자유주의적 제도설계의 방향에 주목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 자유가 다른 모든 자유의 기반임을 강조하면서 시장경제야말로 자율성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작은 정부를 전제로 한 자유사회가 개인의 창의성과 선택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한해 최소한의 보완적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계명대 교수는 경제자유지수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경제의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조세·노동·금융 부문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지대추구로 왜곡되고 있으며, 제도 작동의 핵심으로 '신뢰 자본’을 강조했다.

이에 오경수 강원대 교수는 조세·노동 부문 제약과 낮은 사회적 신뢰를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제도 개선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대기업 규제, 플랫폼 입법, 상생기금 등 준조세 부담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율성과 재산권 보장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