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AI 기술, 기업의 자율적 혁신 장려 정책이 바람직

미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AI 개발과 윤리 기준 설정, 시장 원리에 따라 혁신 가속화
중국, 정부가 AI 기술 개발 규제하고 윤리적 기준 설정, 의도에 부합하는 생태계 조성
AI 스타트업들, 자국의 규제 부담 견디지 못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사례 늘어

해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우리 삶에 스며든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는 단연 AI(인공지능))일 것이다. 신기하기만 했던 챗GPT는 어느새 작업 시 참고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영역 뿐 아니라 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 등 광범위한 산업군에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AI 기술은 21세기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AI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에 대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AI 기술 발전에서 기업의 역할을 중시해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연구를 주도할 때 정부는 기본적인 윤리 가이드 라인을 제고할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AI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캐피털(VC) 투자로 연결되면서 미국의 AI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활발한 지원을 등에 업고 AI 기술의 상용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색 엔진, 고객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생성형 AI를 필두로 금융,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에서 AI 기술이 활용 중이다.

중국은 정부가 AI 산업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AI 핵심 기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AI 연구소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는 중이다. 또한, AI의 산업화와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술과의 융합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기준 중국에서 운영 중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200개를 넘어섰으며,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6억 명이 넘는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인 AI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AI 기반 서비스와 제품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AI 규제를 설계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AI 개발과 윤리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혁신을 가속화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중국과 같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AI 기술 개발을 규제하고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은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할까? 두 접근법이 각각의 장점이 있으면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너무 강하면 기업의 창의성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정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AI 생태계 조성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I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로, 법적 규제가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 마련 속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마련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기술과 응용 사례가 등장해 기존 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는 단일 기술이 아니라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하위 기술을 포함하며, 각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도 다르다. 따라서 일괄적인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최근 AI 스타트업들이 자국의 규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학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많은 AI 연구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한다. 규제에 의해 연구 방향이 제한될 경우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빠른 혁신이 가능하며, 시장 경쟁을 통해 윤리적 책임을 다할 유인이 마련된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는 AI 윤리와 안전성 확보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같은 기업들은 자체적인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술 발전과 책임감 있는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기업이 자율성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소비자와 시장의 감시가 존재하는 한, 기업들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AI 기술은 규제가 아닌 혁신 속에서 발전해 나간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산업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AI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진화하길 바란다. 

허원철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