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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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AI 기본법, 산업진흥과 규제의 균형이 필요

경직적 규제는 혁신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

전수봉 교수는 AI 산업에 대한 국제적 기류가 경성규제에서 연성규제로 변화하는 흐름이며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수립할 때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은 신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①딥시크(DeepSeek)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심화, ②트럼프 2기의 AI 행정명령 폐기, ③EU 중 일부 국가가 규제보다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산업진흥을 우선하여 신중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포트에서는 산업정책 성공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유연하면서도 엄격한 관리(government discipline)를 꼽았다. 승자 선택보다 패자(쇠퇴) 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 실패가 발생한 분야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포기 및 철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엄격한 모니터링을 강조한다.

규제경제학적 관점에서 혁신하는 산업에 대한 경직적 규제도 우려했다. AI와 같은 혁신 산업을 획일적인 규제로 통제하는 것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규제 설계 시 비례적·맞춤형 규제 방식 도입과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3월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봉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가 작성한 '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리포트를 발간했다. 자유기업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입안자, 기업 및 연구자들에게 AI 기본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AI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리포트 전문 보기: https://www.cfe.org/20250317_27401